국회 상임위 독점 민주, 공수처 출범 밀어붙인다...'특단의 대책'도 강구 

2020.06.30 18:35:12

이해찬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해야”
백혜련 “공수처 출범의 키는 통합당이 쥐고 있어...통합당 설득해야”
박범계 “공수처 제때에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9일 국회 상임위를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과 더불어 오는 7월 15일 출범예정인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출범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다며 공수처 출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수처 출범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공수처는 검언유착, 증언조작, 제식구 감싸기, 내부분란등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검찰을 바로 잡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며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간에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래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공수처에 줄곧 반대를 해온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위원 7명중 야당 몫인 2명을 선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기에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출범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가 걸려있기에 민주당은 통합당 설득 작업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3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5일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기한 안에서 통합당을 설득해보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미통당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며 “통합당이 초기에 제2의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걸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총선에서 어떤 심판을 내렸는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수처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빨리하라고 손을 들어주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의 키는 통합당이 쥐고 있다. 기본적으로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2명을 지금 통합당이 추천한다”며 “그러니까 여당에서 밀어붙인다고 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최근 통합당의 유상범 의원께서 낸 규칙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공수처 15일 출범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또 국회라는 것이 한순간에 풀리면 풀리는 부분들도 있다”며 “그러니까 공수처법도 지난해 연말 4+1협의체 논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켰는데 서로간 합의되는 부분들도 있다. 최대한 기간 안에 통합당을 설득할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사위 소속인 박범계 의원 역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를 제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의 명령’ 이라면서 “공수처는 패스트트랙의 천신만고 과정과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고 공수처를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개혁의 대의는 확인되었다”며 “검찰이 특정 수사사안, 감찰사안 관련하여 보이는 난맥상은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구성원리는 야당 추천2인을 포함한 7인 추천위에서 6인 찬성으로 공수처장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라는 구성원리는 공수처 기구 설치의 하위개념이다”며 “현재 통합당은 오로지 야당만의 추천에 의한 공수처장 주장에다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제기까지 했다. 당연히 오는 15일 출범해야 할 공수처설치에 야당이 협조할리 만무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공수처가 제때에 제대로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 대표께서 말씀한 공수처법개정도 포함해서 말이다”라고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영진 “법 개정 현실적으로 어려워”
박범계 “공수처장 인사청문...통합당이 3개월간 지연시킬수 있어”

이 대표의 법 개정 주장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일단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 등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대표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어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과 관련한 원칙론적 입장은 여야가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 논의하겠단 입장이다”며 “한마디로 단독 드리블하지 않겠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범계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실적으로 통합당이 합법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장기간 지연시킬 수 있다”며 15일 출범이 어려울 것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의 인사청문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다. 7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이 택도 없는 것이다“며 ”바로 그런 제도가 공수처 제도인데 ‘권력의 하수인’이라느니 ‘제왕적 대통령에게 힘을 주는 제도’로 오해한다. 절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고,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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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spikekw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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