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보수·진보진영을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정권 말기 몸살을 앓았던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데 이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작년 발표한 12·16 대책, 지난 6·17 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총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이 규제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투기를 더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B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이같이 밝히면서 “6.17 대책도 알맹이는 쏙 빠진, 대책 아닌 불필요한 규제를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일 발표한 7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는 50%, 부정평가는 39%를 기록했다. 직무긍정률은 지난주보다 2% 하락했다. 부정평가자 중 10%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지적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 (*6월 30일~7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임기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편 바 있다.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과열 지구 지정,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서울 집값은 56% 폭등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인 2006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24% 상승하는 등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때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2.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CBS라디오 공동 실시, 2006년 12월 18~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988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부 임기말처럼 국정 수행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이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주택가격이 무려 52%나 상승했다. 이에 반해 저희 당이 집권했던 9년간은 26%”라며 “동률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부 들어서 6배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 폭탄이니 하면서 민심을 다 잃었다”며 “2007년 12월 말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대해 정리한 책이 있는데, 지금도 안 늦었으니 (김현미 장관이) 자신들이 실패했던 정책도 다시 돌아보고 그 책도 한 번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참 용한 재주가 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 정부만 되면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을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