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 일자리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 190만 개 창출될 것”
‘데이터 댐’-‘인공지능 정부’-‘스마트 의료인프라’-‘스마트 그린산단’ 등 뉴딜 10대사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과 계획 발표에서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0년)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시대적 흐름으로 바라보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우리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며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으로 확신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며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대표 10대 사업 발표, 2022년까지 68조원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언급한 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제시하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대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함께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보고대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 정부부처 장관들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위장 등 관련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과 한국노총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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