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에 능동대처 못하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을 것, 한국판 뉴딜은 미래로 가는 열쇠”
“한국판 뉴딜 성공에는 국회 협력이 필수적,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에 대해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다.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한다. 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꿈이 아니다”며 한국의 반도체, ICT, 태양광·수소·전기차분야 경쟁력 등을 언급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용안전망 강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폐지,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 등을 설명하고 “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다.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투자에 대해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다.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 달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크다.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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