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176석 巨與 힘 앞에 속수무책…향후 국회 대응방안 주목

2020.08.05 13:31:07

4일 본회의 처리 강행, 국회 상임위 무력화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상실...뚜렷한 대응방안 없어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미래통합당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표결하는 것을 지켜봤다. 반대토론과 발언에 적극적으로 나선 통합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는 불참했다. 

통합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 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상임위에서의 퇴장과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표시, 본회의에서의 반대토론 등 최대한 저항했으나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통합당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치열한 반대토론과 발언을 했으나 결국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법안 표결에 불참한 뒤, 본회의 직후 민주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임시국회는 의석 수의 한계로 상임위 뿐만 아니라 본회의 표결에서도 민주당을 막을 수 없다는 통합당의 무력감을 보여준 국회였다.

한편 통합당이 정책투쟁을 지향하면서 얻은 긍정적인 결과도 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5분 발언을 통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경우처럼 메시지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끈 것이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이를 의식 한 듯 반대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정을 보면 반의회적·반민주적 행위를 계속적으로 취한다”며 최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설익은 정책, 부작용 많은 정책을 야당 지적을 듣지 않고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달 30일 통과한 전·월세 법안과 오늘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해 국민으로부터 커다란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압도적인 입법 처리 진행
통합당, 9월 정기 국회 전에 쇄신 작업 완료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 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고 국정운영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176석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모든 상임위에서 통합당을 압도했다. 거기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후속대책을 모두 처리하면서 당정청의 연계도 한층 매끄러워졌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부동산 관련 법과 공수처 후속법 처리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출석해서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정작 반대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 이상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 투기수요 근절은 핵심적인 민생 현안임에도 미래통합당은 정책대안 제시를 하기는커녕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반대해왔다”며, “당리당략만을 앞세워서 부동산 시장 교란과 국민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7월 임시국회로 의석수 상의 한계를 노출한 통합당은 전열 재정비에 들어간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정강·정책 변경을 비롯하여 당사 이전, 당명·당색까지 교체하는 작업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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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greensabl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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