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호승 “4차 추경? 지금은 기존재원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우선”

2020.08.12 11:39:15

“피해규모 1조원 정도면 기존 재원으로 대응 가능” 추경에 부정적 입장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70%, 부동산시장감독기구 호가조작-허위매물-담합행위 감독”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홍수 피해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현재는 기존의 재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4차 추경에 대한 질문에 “일단은 예비비와 재난 관련 기금 등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들을 총 동원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면 그런 조치들도 빠르게 취해나가는 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재원들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가장 최근 집계한 피해 규모로는 현재의 재원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집계는 1조원 내에서 지금 정리가 돼 가는 것 같다. 그 정도면 대응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국채를 발행해 4차 추경을 편성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 수석은 “피해액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안은 3배까지 차이가 있다. 이를 테면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 예산은 3조원이 든다”며 “그래서 피해가 지금보다 더 커져서 상당 폭 늘어나면 그건 또 다른 또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피해가 현재 집계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 4차 추경 편성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어 “피해 집계가 시차가 늦게 집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기후 상황도 지금 여기서 마무리될 것이냐 아니면 또 한 차례 큰 호우나 피해가 동반될 것이냐 하는 것에도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구상에 대해 “우리 가계자산 중 부동산 차지 비중이 70%다. 이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 2배 정도 높다”며 “또 거래 빈도도 높다. 그만큼 시장질서를 잡아줄 필요성은 큰 반면 시장 양상은 호가조작, 허위매물, 집값 담합 또 거짓 정보를 일부러 유포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기능은 부족하고 그 행위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만약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이 생긴다면 자본시장법상 엄중히 처벌한다. 그런 점에서 주택시장 크기,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 등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설치가 된다면 지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기능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정부 내 중복 또는 옥상옥 역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옥상옥 등 기능의 중복 혹은 낭비 요인이 없는지 살피는 것은 당연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이 수석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시장에 대한 관리처럼 시장교란 행위가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러한 교란요인들, 교란 행위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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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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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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