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방해 단호한 공권력 발동 지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 보여야”

2020.08.21 14:04:48

“확진자수 300명이 1000명 넘게 되는 일은 순식간, 코로나19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
“경찰·검찰 등 모든 행정력 동원 못해 방역에 구멍 생긴다면 국민들에게 면목 없는 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서울시 방역강화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현 상황을 규정하고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긴급점검회의에서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왔다. 걱정이 매우 크다. 오늘(21일)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또 인구밀도도 매우 높다. 또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유동하는 그런 인구도 매우 많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경각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엄중한 이런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해 주고 있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시장으로서 권한을 100% 발휘해 달라.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 현장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또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강력한 서울시의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출입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된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며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기 바란다”고 경찰과 정부에게도 서울시에 대한 행정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권력 강화 지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는 평소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며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인권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검찰, 모든 행정력이 합쳐져 모든 노력을 다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 공권력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못 취하는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열심히 그 대응들을 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그래서 당부 드린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주시고, 경찰, 검찰, 또 중앙정부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긴급점검회의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창룡 경찰청장,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등의 비서진이 수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서정협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서 권한대행으로부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및 교인 명단 확보 상황,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 현황과 함께 서울시의 병상 확보상황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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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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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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