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19 재확산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논의

2020.08.21 16:04:38

설훈 최고위원 "정부 선제적 역할 중요, 내수 위축 방어선 구축해야 한다"
기재부는 신중론, 민주당은 입장 선회…본예산·추경 함께 논의 되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자 민주당내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 대책과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김태년)를 구성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어제(20일) 코로나대응팀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국회 차원의 방역 및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도 "코로나19 사태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면 여성, 청년, 취약계층 3분의 1이 생계위기에 놓인다"며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지난 5월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서민생활 안정과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고 한국경제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발판이 됐다"며 "지역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는 만큼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당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2차 재난지원금 검토 결정을 환영했다. 박 후보는 "수해에 이어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동료 시민들이 실직과 폐업으로 희망마저 잃지 않게 2차 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4차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이나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예비비 활용이 가능하고, 향후 있을 지 모를 태풍 피해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내 입장이 선회하고 있는 분위기다. 문제는 당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과 추경 편성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지 여부다. 또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선을 그어왔던 기획재정부도 입장도 변수다.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부담과 효과 파악이 필요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4차 추경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하려면 정부와 재정 당국의 일정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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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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