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통합당, 8월 말까지 공수처 추천위원 선임 않으면, 법 개정하겠다"

2020.08.24 14:12:58

박병석 국회의장, 통합당에 공문 보내
통합당, "헌재 위헌 소송 결과부터 보고"
민주당, "몽니부리면 민심에 역행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이달 말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촉구했다. 백 간사는 "공수처법 시행 41일 째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후보추천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통합당이 몽니를 부린다면 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회견 직후 백 간사는 백브리핑에서 "8월 말까지 통합당의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는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 개정 한가지 뿐"이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합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존중하지만, 입법이 됐다면, (우선) 법을 지켜야 한다"고 통합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통합당에 이달 말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소송 결과부터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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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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