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전대 TV토론] 당대표 후보들 ‘2차 재난 지원금’ 보류...이낙연 ‘차등지급’ 제안, 김부겸·박주민 ‘전국민지급’

2020.08.26 07:40:58

KBS 화상토론
당권주자들 재난지원금 지급엔 보류...방식 두고는 온도차보여
당 위기극복...李 ‘유능, 기민, 겸손’ 金 ‘실사구시 정당’ 朴 ‘당 중심 소통정당’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대표 후보들간 KBS TV토론회가 열렸다. 이낙연 후보의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해 화상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후보간 의견이 갈렸다. 이 후보는 “반드시 소득수준으로 나눠선 안된다”며 차등지급을 제안했고,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지급’에 찬성했다.

25일 KBS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이 후보는 자가 격리 상태에서 화상토론에 참여했고 자가격리 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토론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둘러싼 상황, 위기극복 방안, 2차 재난지원금, 당 운영방안, 가짜뉴스 해결등 다양한 현안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2차 재난 지원금]

이낙연 “재난 지원금 조기에 지급하면 방역에 손해 될 수 있어”

김부겸 “고소득자 환수 방안 마련해 재정부담 줄여야”

박주민 “상위, 하위층 가릴 것 없이 고통받아...전국민지원 필요”

이날 이낙연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두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지금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재난 지원금 조기에 지급하면 방역에 손해가 될수있다”며 “방역이 어그러질수 있어 재난지원금으로는 해결 못하는 사태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지급 방식을 두고서는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분부터 주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소득 수준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영업자, 해고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차등 지급을 제안했다.

이어 김부겸 후보 역시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한다. 그러니 지원금을 지원 하는것은 현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언급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방안을 만들어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 지금이나 1차 때나 마찬가지로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정확한 것은 없다. 산정기준 역시 임의대로 자를 수 없다. 1차 재난 지원금 통해 전국민 지급 하되 차등을 둬야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후보는 “지금은 당장 확산을 멈추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재난 지원금은 필요하다. 전 국민에게 지급 해야 한다”며 “21일 통계청 수치를 보면 상위 10%의 고소득층 조차도 근로소득 사업 소득에서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사실상 상위, 하위층 가릴 것 없이 고통받고 있어 전국민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지급시기를 유동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경제위기·재원마련방안]

이낙연 “재난 지원금을 드린다고 했을 때 어려운 분들부터 드려야”

김부겸 “재난기금...중앙 정부가 적립해서 위기에 대응 해줘야”

박주민 “재난지원금...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전국민 지급해야 효과 있어”

이어 당권주자들은 코로나 경제위기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 이후 닥칠수 있는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당정청간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제가 앞서 당정청 결과를 인용했던 것은 현재 민주당이 이것으로 갑론을박 하는 것이 옮지 않다는 이유다”며 “정부도 곳간 사정이 나쁘다 김 후보도 국채 발행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하셨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지 얼마나 발행할지 고민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재난 지원금을 드린다고 했을때 어려운 분들부터 드려야 한다”며 “이미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 그런 논의를 했다. 그런데 국민 수용성을 생각하면 결국 국민 100% 지급인데 하위 50% 먼저 지급할 것이냐 아니냐로 싸우며 논쟁에 매몰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미 세 차례나 추경을 했다. 다시 추경할 여력이 있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미증유의 사태다. 모든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어렵다. 선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정부가 우선 발행해서 지원해야 한다. 재난 기금은 정규예산 이외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두고 지방자치 단체, 시군구는 매년 기금을 적립할 것을 논의중이다”며 “단체들이 매번 이렇게 할수 없기에 그럴때마다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한다. 재난기금은 중앙 정부가 적립해서 항상 대응해주길 바라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2차 재난 지원금도 1차 때랑 마찬가지로 경제지원책으로 생각 한다”며 “우리 경제는 복잡한 구조다. 소득하위 50%든 70%든 구매와 소비패턴이 다르다. 경제를 잘 순환시키고 진작시키는 것을 봤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전국민 지급해야 효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소비 진작 차원이라면 KDI의 발표처럼 하위 50%에게 주는게 좋다. 하지만 경제 전체를 생각하면 다른 계층도 줘야한다”며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은 소득 상위층에서 지불하고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다 내는데 아무 혜택 못받으면 어떻게 반발 잡을 것인지 의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 위기극복방안]

이낙연 “당은 유능, 기민, 겸손해야...짧은 임기, 경험과 역량 시험하는 무대 될 것”

김부겸 “민생을 챙기는 실사구시 정책정당 면모를 보여야”

박주민 “당원이 중심이 돼서 당원과 잘 소통하는 정당이 되어야”

이날 당권 주자들은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당 위기극복방안 대해 각자의 해결 방안을 밝혔다.

이 후보는 “당은 첫째로 유능해야하고 둘째는 기민하며 셋째는 겸손이다. 유능은 할일을 제대로 하고 성과를 반드시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민은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대처해야 한다. 당이 한 템포씩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겸손은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는 언동을 하면 안된다. 설령 올곧은 말이라 하더라도 국민 마음을 거스르는 말은 삼가는 정치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도 이 후보는 ‘짧은 임기가 문제인데 어떻게 위기극복을 할 것이냐?’는 박 후보의 질문에 “29일 전당대회가 끝나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연말까지 넉 달간의 시간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판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당의 중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런 위중한 시기에 저의 경험과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다만 당헌당규에 따라 1년 전에 사퇴해야한다는 규정은 따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첫째로 총선 이후 대세론에 안주해 반사 이익에 익숙해진 건 아닌지, 교만해서 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지 못한 게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또한 둘째로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더욱 민생을 챙기는 실사구시 정책정당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답하며 “운영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당 운영, 공천 역시 인재 발굴이 필요하다. 앞으로 의석 절반을 취업지역에 배분해야 한다. 우리 당이 이런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자기 변화 해야 국민이 신뢰를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과제가 굉장히 많다. 국민과 소통하며 해결 위해서는 당 자체가 강해져야 한다. 지도부가 강한 정당이 아니라 당원이 중심이 돼서 당원과 잘 소통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그 정당이 국민들과 소통을 넓고 깊게 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생산해내야 한다. 정당 정책 만들 떄 국민과 애기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설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개혁과제를 국민과 함께 부드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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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spikekw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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