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인사에 “형사부에 희망의 메시지” 자평...통합당은 “檢 사유화” 맹비난

2020.08.28 13:48:58

추미애 “특수부, 한두건 폼나는 사건으로 승진 영광 집중...바꿔야”
통합당 “‘산 권력’ 수사 뭉갠 검사 승승장구...몸 날릴 공무원 많아질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전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형사·공판부에 전념해 온 우수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직의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하는 일에도 공정과 정의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 “지금까지 한두 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돼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민생사건을 한달 평균 많게는 200건이 넘게, 적게 잡아도 150건씩 처리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면서 “새내기 검사 김홍영이 희망과 의욕을 포기한 채 좌절과 절망을 남기고 떠난 것을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온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전체 2212명 검사 중 700명의 여검사가 활약 중”이라면서 “제가 검사시보를 했던 1983년엔 딱 두 명의 여검사가 있었다. 그 시절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과가 이뤄졌다. 능력도 뛰어나 이제는 여성검사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극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서 우수 여성검사들을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 또한 검찰 사상 최초로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강력부에 여검사 두 명을 발탁했다”고 소개했다.

전날 단행된 법무부의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추 장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라인이 전면 배치됐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은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좌천’됐다는 평을 받았다.

미래통합당은 인사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추상같이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은 정권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간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 권력’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지휘부와 중간간부들은 단계적으로 모조리 좌천됐다. 퇴임한 검사들은 이미 부지기수”라며 “반대로 수사를 뭉갠 검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사람이라고는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정도”라며 “살아있는 권력이 연루된 사건은 구조적으로 손도 대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도 같은 날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을 사유화한 정권의 정실인사로 후세에 평가받을 것”이라면서 “검찰인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 사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난 것에 대해서도 “이제 몸 날릴 공무원들도 제법 늘어날 듯하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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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ljh1213tz@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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