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2차 재난지원금 준다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동산 등 자산거품 부작용 우려”

2020.09.02 09:26:24

“부동산투기 못 막으면 금리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루아침에 집값 폭락”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정부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준다면 모든 국민에게 줘서는 안 된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지급하자”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이번에 안 갔으면 했는데 이번에도 안 가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정부에 환원했다면서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나? 그거 아니라도 아무 걱정 없이 먹고사는 사람인데 그런 돈 있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 고통 받는 사람에게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부작용에 대해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라며 “그것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아직은 아니지만 증권 투기, 자산 거품으로 이런 상태가 오래 가면 경제 틀이 망가진다. 이대로 집값 폭등하는 걸 정부가 막지 못하고 지금처럼 막 뛰어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으려고 할 수없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되고 풀린 돈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루아침에 집값 폭락한다. 지금 만일 금리를 올리고 돈을 거둬들인다면 아마 집값 폭락할 것이다. 거기다가 가계부채는 어떻게 되나? 수백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금리 올려놓고 유동성 축소하면서 돈 갚으라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상황은 절대 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박 전 총재는 현 사회에 대해 “바로 천민자본주의 사회”라며 “체제의 최대 수혜계층이 부유층인데 부유층이 소외계층을 배려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소외계층을 배려한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고 기부도 하고 기업 경영도 같이 경영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제 시작이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생산하고 사람 노동력이 점점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국민 대다수는 할 일이 없어서 실업자가 된다. 양극화는 퍼질 수밖에 없다”며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기본소득제”라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제는 국민 대다수가 실업자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정부가 소득을 나눠주자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이 선진국에서 다 실패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맞지도 않지만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해야 되는 역할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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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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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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