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가닥

2020.09.04 11:57:21

1차 때와 달리 '소득' 아닌 '피해 규모' 기준 될 전망 
4일 오후 4차 추경 편성 논의, 지원 방식 화정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업종별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을 중심으로 지급됐던 1차 지원금 때와 달리 피해 규모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협의를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출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1차관은 "정부는 다음 주까지 내용을 확정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1차관의 말처럼 2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소득분위를 나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이 지적됐다. 이 경우 추석 전 지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문을 닫게 된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 업종에 휴업보상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명칭을 선별-보편 지급 프레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 긴급 지원'이라 부를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긴급재난지권금 애초 취지와 성격이 중장기복지제도가 아닌, 갑자기 닥친 재난에서 '긴급 구조'하는 것이라는 뜻에서다.

또 코로나 확산세가 빠른 상황에서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분법적 잣대를 두고 싸울 상황도, 시간도 없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으로 알려지고 있다.

4일 오후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등을 확정 지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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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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