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지급 소신 꺾었다? 정당은 콩가루 집안 아니다, 결정 따를 책임도”

2020.09.04 14:09:27

“1인당10만원 지급 검토하길, 국채비율 올렸지만 민생 살렸다는 후대 평가 의미 있을 것”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소신을 꺾었다는 보도에 반박하면서 “정당이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군대가 아니어야 하는 반면에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로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당인의 태도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이재명이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하고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론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책임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와 달리 정책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장단점과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니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편적 지급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며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공화국의 정당과 정부에서 최종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이견들을 내부총질이나 대립불화로 보는 것이나, 조직구성원이 불법부당하지 않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굴복이나 변심으로 보는 것은 모두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규모를 8~10조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특히 홍남기 부총리에게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며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국민 1인당 10만원 지급을 마지막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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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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