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도소매·서비스 등 피해 큰 업종·계층에 두텁게 지원”

2020.09.07 15:45:07

“전국민 지급 의견도 일리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추석 명절 이전에 코로나 확진자 수 100명 아래로 줄일 수 있도록 전력 기울이겠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소득기준이 아닌 피해 업종과 계층 중심 선별지원 방식을 제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있을 수 있는 다른 의견,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원방식과 관련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생존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 지원을 얘기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견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코로나 피해업종과 업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급시기에 대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정치권도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관련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다”는 심경을 국민에 전했다.

아울러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란다.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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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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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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