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文대통령, 소득기준 아닌 피해업종 기준 '맞춤형'으로 이재명 ‘국민 분열프레임’ 비껴가   

2020.09.07 17:10:32

文 “李 ‘전 국민 주장’, 일리 있는 의견이지만 맞춤형 지원 불가피”, ‘재정 한계’ 거론
‘당에는 충심 국민에겐 의무’라는 이재명, 역으로 ‘여권 분열 프레임’ 위기 속에 놓여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 주장에 대해 “일리 있는 의견”이라는 말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지급방식에 대해 소득 기준이 아닌 코로나19 피해업종 집중의 '맞춤형 선별지원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지원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코로나19 집중피해 집단 중심의 선별 내지는 맞춤형 지원을 선택함에 따라 이재명 지사가 제기한 ‘국민분열 프레임’이 다소 설득력이 잃게 됐다. 이 지사는 선출직 행정관으로서 ‘의무’에 따라 ‘전 국민 지급’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당인(黨人)으로서 ‘충심’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행보를 내보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고용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제기한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기준 하위 50%, 또는 30%선을 기준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업종 즉 공연서비스 등 타격이 심한 산업부문을 선별해 이곳에 집중적인 정부 재정지원을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국민들의 정책수용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정부가 피해업종을 선별하고 지원하는데도 용이하다. 

무엇보다 이 결정은 전 국민 지급 주장 측의 ‘국민 분열프레임’을 비껴갈 수 있다. 특히 이 지사의 주장으로 야기된 여권 내부 또는 청와대와 이 지사의 갈등의 골도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이재명 지사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선별적 지급을 결정한데 대해 감성적인 표현과 사례를 동원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한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며 절제된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불활빈 환불균” 정부 공격에 이상이 “진보진영 내 ‘갈등·분열’ 조장의 포퓰리즘”

한편 이 지사는 전날(6일) 당정협의회 개최에 앞서 페이스북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젊은 부부의 사례를 들며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그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는 말로 자신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환빈 환불균’,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지사의 주장은 여권 내의 반발을 야기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갈등과 혼란, 원망과 배신감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이재명 지사의 포퓰리즘 정치”라며 직설적으로 공격하고 나서면서 여권 내 정치적 파장은 커졌다. 이 지사가 역으로 여권 내부에서 ‘분열 프레임’에 갇힐 국면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상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자신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페이스북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감정적으로 기술하면서 국민의 심성에 ‘원망과 배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민주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환빈 환불균’에서 말하는 공정(균등)은 기본소득 방식의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며 “공정의 진짜 의미는 사회적 위험에 처하거나 복지 필요가 발생한 가계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상부상조의 ‘사회적 연대’”라고 이 지사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공직자인 이재명 지사나 국립대 교수인 제가 국채로 마련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선별적 맞춤형 지원이야말로 ‘공정’에 적합하게 잘 어울리는 정책”이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이 지사의 무차별적 현금 지원 방식으로는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그 젊은 부부’에게 어떤 실질적 도움도 드리지 못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국민 모두에게 소액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기본소득 방식을 고집하시는 한, 이 지사가 예로 드신 그 젊은 부부는 제대로 된 충분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포용적 복지국가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이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포용적 복지국가는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추게 된다”며 “결국 포퓰리즘 정치는 해당 정치인과 정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미래마저 다 앗아가 버린다”고 이 지사를 공격했다.

이재명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원, 최종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일단 진화 모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글이 점차 여권 내부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오로지 충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다.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는 말로 진화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자신의 주장과 여권 내 갈등 확대를 연결시키는 보도에도 “보수언론은 더 이상 저의 견해를 ‘얄팍한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말라”는 말로 보수언론이 자신을 여권 분열 소재로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선별 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그리고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그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 안고 가야할 지, 1,370만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도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국민 불만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말하지만, 저는 무겁고 아픈 현실을 외면하며 낙관적인 미래만을 말할 순 없다”는 말로 경고했다.

다만 이 지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부여당에 대한 저의 충정이자, 선출직 행정관의 의무”라며 “저의 충정과 의무를 왜곡하지 말아 달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청와대와는 정면충돌하지 않는 퇴로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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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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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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