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文 정부여당 덮친 3대 악재, 추미애·김홍걸·이상직

2020.09.11 18:02:12

추미애, 아들 논란으로 與 지지율 하락...남성, 20대 지지율 하락 두드러져
김홍걸, 부동산 축소 신고 의혹에 “몰랐다”...의혹 증폭
이상직, 이스타항공 사태 논란...코로나19로 경영 악화속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까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전당대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잇다른 악재로 곤혹스러운 국면에 빠졌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자대배치 청탁 의혹 등 녹취록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부동산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횡령, 배임, 경영책임 논란 까지 불거지며 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이 같은 사태는 8.29 전당대회로 컨벤션 효과를 노렸던 민주당으로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격을 당한 것으로 이낙연 대표와 신임 지도부에겐 출구전략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추미애 아들 논란으로 떨어진 與 지지율

우선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은 정부여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9월 2주차 주중집계(7~9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 45.7%, 2.4%p↓)이 하락하고 부정평가(49.5%, 1.4%p↑)는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 문제에 예민한 남성(9.0%p↓, 긍정평가 48.8%→39.8%, 부정평가 54.8%)과 20대(5.7%p↓, 39.0%→33.3%, 부정평가 55.6%)에서 지지율은 평균 하락폭인 2.4%p보다 컸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4.1%p 내린 33.7%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1.8%p 오른 32.8%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경우 대부분 계층에서 하락한 가운데, 남성(8.9%p↓), 50대(11.1%p↓), 가정주부(8.1%p↓)에서 하락폭이 컸다.

20대의 경우 민주당은 28.5% -> 27.7%로 0.8%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8.3% -> 36.4% 증가, 8.1%p차로 격차를 크게 줄였다. 또한 남성층의 경우 민주당은 38.8% -> 29.9%로 8.9%p차로 크게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3.4% -> 37.1%로 3.7%p 상승해 반사이익을 얻었다.

* 이번 조사는 지난 7~9일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와 마찬 가지로 사회 고위층 자녀가 부모의 배경으로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이번에도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한국 남성에게 예민한 군 문제이기 때문에 남성층, 20대 층의 하락이 두드러진 것도 특징이다.

여야간 날선 공방으로 이어지던 논란은 10일 국방부가 “병가 처리는 적법 했다. 특혜는 없었다”는 공식 발표를 하고, 신 의원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전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A 예비역 대령과 신 의원이 과거 사단장-참모장이었던 친분 관계가 드러나면서 여권은 제보 자체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하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나 A대령은 "용산부대와 통역병 배치 요구가 있었고, 일체의 청탁에 휘말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거듭 밝혀 파문은 계속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 해명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추 장관 퇴진과 특검 요구 등 강공을 펴고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 주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날 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인 A씨에게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으며 향후 수사 일정 등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추미애 아들 군특혜 의혹이 자칫 '제2의 조국사태'로 비화될까 예의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않고 있다.

 

김홍걸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때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까지 불거져 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지난 9일 MBC는 김 의원이 아버지 김 전 대통령에게 물려받은 동교동 사저 빼고도 강남과 서초에 고가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중 1채를 팔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또 숨겨진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었지만 총선 당시 신고하지 않았다며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고, 김 의원이 동교동 사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에 총 4채의 주택을 가져 4주택자라며 2016년 한 해에만 아파트 3채를 사들여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선거법에 의거해 당선 취소가 가능한데 선관위는 이 같은 일에 대해 김 의원에게 소명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고, 국회 감사관실도 “상가 지분을 허위로 신고한 이유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분양권이 있다는 그런 것도 재산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며 “김 의원이 ‘분양권이 우리가 있나'라고 했다. 이것 조차도 본인이 모르셨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도 높게 김 의원을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인 김 의원은 ‘실거주용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팔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팔겠다던 그 집을 김 의원 아들에게 증여하고, 매각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취득세가 늘어나기 전 아들에게 증여하는 꼼수를 쓰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처리하면서 당당하게 찬성표를 던지던 김 의원의 모습이 모두 위선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며 “즉각 외통위와 정보위에서 사임하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적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상직 의원...이스타항공 사태 논란 촉발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인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로 알려진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사태도 여당에 큰 악재로 작용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을 창업 했으나 이후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했지만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 의원이 2018년까지 경영에 관여 했으며 직원들에게 욕을 해가며 구체적인 경영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 이스타 항공을 편법 승계 했으며 자녀들을 항공사의 최대주주로 만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결국 경영악화로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하며 대량 실업사태까지 발생했고,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직원 605명이 추석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고 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이 분들은 월급도 수개월째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해고 되어도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2백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유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스타항공 자체가 고용보험료 5억원을 내지 않아서 해고된 직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전원 받을 수 없다”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약자, 실업자를 걱정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실업자를 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옛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내면 본인은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다. 이 의원과 민주당은 이 말 새겨듣길 바란다”고 민주당 지도부에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에서도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은 제기됐다. 김현미 국통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이 의원을 제 사무실에서 두 번 만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며 “현재까지 아무 진전없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가진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M&A(인수, 합병)를 결정하고 난 이후 처신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의 소유주라고 생각하시는 이 의원님을 M&A 무산 전 두 번 만나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국토부 항공실 쪽도 CEO 등을 통해서 수차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국토위원들에게 설명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보도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공직자재산신고 과정에서 제 딸이 신고한 1년간의 생활비 지출내역은 4천 만원이다. 유수의 여러 언론들이 이 숫자에 0 하나를 덧붙여 놓았다”며 “연간 4억원을 생활비로 펑펑 쓰면서도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간 것은 초보적인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공격의 산물인가? 심지어 해당 언론에서는 4억원 수치가 잘못됐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아직까지 그 기사들은 버젓이 게재되어 있다”고 언론보도에 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신고된 재산내역 총212억 6,700만원 중 168억 5천만원은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상태인 이스타항공 주식의 평가가치 금액이다”며 “이 주식은 이미 지난 6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해 내어놓겠다고 발표했다. 1년 만에 재산이 갑자기 늘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금년 6월4일부터 액면가 기준에서 평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이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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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spikekw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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