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이 확정된 가운데 이 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통신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통신 요금 지원책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통신 이용자들이 주로 정액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로 인한 요금 증가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코로나 사태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3세 이상 국민에게 일회성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낙연 당 대표의 제안으로 일부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원 하기로한 2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야당 '통신비 2만원' 지급 부정적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국민의당까지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직접 통신사에 주겠다는건데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 정신 가지고 할 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예산은 국민의 80% 대상이라면 3400억원인데, 전액 무료 접종이 통신비 인하보다 훨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온나라에 2만원씩 흩뿌려 무엇을 얻고 싶나"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죽어간다. 정부 지원은 이분들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독감 환자들도 전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동시에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독감 예방주사를 국민 65%정도가 맞으면 집단면역으로 확산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여론 무마용 지원"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한마디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정말 나라 빚 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4차 추경안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서는 빠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