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수영 ① “대규모 표본조사 시행해 K-방역 2.0으로 대전환 해야”

2020.09.26 13:08:49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 따라 공정경제 3법 각 조항 검토 필요”
“기본소득 전면적 시행한 나라 없어…추이 보면서 천천히 가야”
“부산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 돕고, 부산도 살릴 ‘새 인물’ 필요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 중 초선 의원은 151명. 전체 의석에 절반이 넘는다. 국민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못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중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목소리로 정치 개혁을 꿈꾸는 초선 의원이 있다. 부산 남구 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다. <폴리뉴스>는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을 진행했다. 최근 현안부터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까지, 분명한 목소리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한 박 의원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의원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코로나 확산 속 K-방역 패러다임 전환과 국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 공정경제 3법 개정, 서울·부산 시장 후보자 조건 등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코로나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 현재 ‘확진자 추적 중심’ 방역 체계에서 ‘환자 치료 중심’의 방역, 일명 ‘K-방역 2.0’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확진자 역학조사와 동선조사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국적으로 병실이 차 긴급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를 반복하면서 경제는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또 “깜깜이 확진자 수가 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어 동선 추적만으로는 방역에 효과가 없다”며 “이보다는 환자 중심 관리에 집중해서 중증 환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지역·연령 등 다양한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모아진 빅데이터를 통해 방역 및 코로나 대응 정책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확산 시 국민의 일상생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면 경제도 무너지지 않고 치사율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한국 방역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만·뉴질랜드보다 못하다”며 “코로나19는 거대한 사회적 대응이다. 질병관리청에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도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또는 그 외의 곳에서 대전환 프로젝트를 별도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 민주화에 입각해 찬성 취지를 밝힌 일명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개정 조항 30여개 모두를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하는 조항이면 통과시키고, 그것이 아니라면 기업들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에 허용하지 않거나 여야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억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기업들이 세계 기업들과 동일한 투명성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도 깊이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법안을 통으로 찬성하자는 내용은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도 반영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 요건은 보편성·계속성·충분성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충분성면에서 악재”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 당의 기본소득은 계속 주지만 충분히 주겠다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이 충분치 않으니까 이 지사와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시행한 나라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장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보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개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로봇에 대체 될 것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아직 일자리가 전부 없어지지 않았다”며 “세 가지 기본소득 요건 중 한 두 가지를 빼고 실험해보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시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천 타천 많은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를 도울 수 있는 참신하고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가 과정도 인물도 참신해야 하는 이유는 ‘새 인물’ 당선을 바라보는 국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신한 비전을 내고 당선된 인물이 있어야 국민은 ‘국민의힘이 확실히 변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며 “그럼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올라간 지지율이 서울시장 선거를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이긴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역할을 부산시장 후보가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법대, 하버드 정책대학원, 버지니아텍 주립대학 박사 출신이지만, 화려한 고스펙을 내세우기보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등 검증된 경제·정책 전문가 출신임을 더 강조하고 싶은 듯 보였다. 그는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안전행정부 혁신정책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를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K방역 2.0이라고 이름 붙였다. K방역은 확진자 중심이었다. 역학조사 동선조사 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 여러 이유가 있다. 병실이 다 차서 긴급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나가떨어지는 상황인데 (거리두기) 2.5 2.0 하면서 점점 더 경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세 번째가 깜깜이 확진이다. 역학조사를 하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이 부분은 조사를 못한다. 마스크를 쓰는데 어떻게 추적하나. 이미 깜깜이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에 지금 방식은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환자는 1% 정도다. 무증상 감염도 있고 감기 앓듯 조금 앓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병원까지 가야 할 중증 환자는 적다. 환자 중심 관리를 해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가야 하는데 데이터가 필요하다. 정부가 과학적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산 320만 인구의 10% 또는 5%인 15만명이나 30만명 정도를 조사하는 거다. 20대는 얼마 안 걸렸다든지 30대는 무증상으로 지나가 자신은 몰랐다든지 항체 형성 몇 프로라든지 각종 데이터가 나온다. 빅데이터를 통해 정책 결정을 하자는 거다. 일상 생활을 식당도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결혼식도 못하게 하지 말고 풀 수 있는 부분은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최대한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병원도 살고 경제도 산다. 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면 치사율을 훨씬 낮출 수 있다. K방역 2.0이 성공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정말 한국 방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방역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만·뉴질랜드보다 못한 방역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 

Q. 질병관리청 알고 있을 건데 안 하는 이유는? 

안 하는게 아니라 못 하는거라고 본다. 질본은 확진자 추적하는 것만도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간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추적하는 것이 보통 일 아니다. 청와대가 하든지 총리가 하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가 해야 한다. 행안부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도 책임이 있다.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이 프로젝트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대전환 프로젝트는 질본의 영향이 아니다. 질본의 영향을 넘어가는 거다. 질본은 전부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 거대한 사회적 대응, 패러다임을 추진 하지 못하고 늘 하던 방식인 확진자 찾아가고 동선 추적 하는 것에 패턴이 잡혀 있다. 이러다 보면 계속 2.0 2.5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Q. 공정경제 3법 기업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경제 민주화에 입각한 법안 발의도 했고 찬성 입장 표명했다. 한 매체 조사를 해보니 정무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유보 또는 반대했다데, 어떻게 보나.
 
3법이라는 것이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기본법 3개가 걸려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 3가지가 걸려있다. 3법을 개정하겠다고 민주당이 내놓은 법 조문이 30개가 넘는다. 그런데 이걸 통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는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할 조문도 있고 통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조문도 있고 논의를 해봐야 할 조문도 있다. 세 부류로 나눠진다. 그럼 어떤 기준인가. 자유가 우선이다. 기업 활동에 자유를 억제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동체를 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자유를 주되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OECD 국가들은 여러 가지 장치를 갖고 있다. 이미 세계화 된, 국제화 된 기업들에게 적용된 법인데 그럼 우리 기업들이 세계화됐을 때 다른 세계 기업들하고 동일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으로 봐서 이미 OECD 국가들이 다 하고 있는 조문은 이번에 통과 해야 한다. 투명성 화보를 위해서 근데 OECD 국가들이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조항들도 있다. 이것은 반기업 정서에서 대기업 잡으려는 조항이다. 이런 것은 허용하면 안된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반쯤하고 반쯤은 안 하는 조항들도 몇개 있다. 이것은 여야간 논의를 깊이 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되어야 할 것은 OECD 국가들이 모두 하는 조항들이다. 

Q. 글로벌 스탠다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셨나.

김종인 위원장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법안을 통으로 찬성하지는 않는다. 같은 건데 제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Q. 기본소득에 국민의힘에서 정강정책에 넣었다. 설명 부탁드린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 요건은 보편성·계속성·충분성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혼자 기본소득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지사는 보편성과 계속성을 주장한다. 30만원 주자고 주장하니 충분성에서는 악재다.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다주지는 않겠다, 계속 주지만 충분히 주겠다. 어려운 사람만 주겠다는 거다. 이 지사과는 충분성이 틀린 것이다. 근데 자기는 기본소득에 충실하고 우리는 충실하지 안다고 한다. 서로 하나씩 뺀거다. 세 가지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나라의 돈이 그 정도 안된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다른 거다.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기본소득을 하는게 맞는가.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은 안 맞다. 다른 나라 아무도 안 한다. 전 세계적으로 UBI를 하는 나라가 없다. 실험만 몇 군데서 했다. 왜 우리가 전면적으로 먼저 시행해야 하나. 다른 나라 하는 것을 먼저 보고 문제점을 보고 가야 하기에 천천히 가야 한다. 기본소득의 전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거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다. 그때까지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다. 4차 산업 혁명 운운하지만 일자리 전부 없어지지 않았다. 대부분 일자리 갖고 있다. 우선 실험적으로 세 가지 충분 개념 중 하나나 두개를 뺴고 실험해보다가 일자리 없어지는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가야 하는 것이다. 

Q. 내년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부산에서 국민의힘 분위기는 압승 분위기다. 특정인보다는 어떤 사람이 부산시장이 되어야 할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린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거라는 건 너무 낙관적이다. 정치는 생물이기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부산시장은 서울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15석 앞서서 압승을 거뒀다. 그니까 지금 부산시장 후보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하나는 부산시장 선거가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달리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서울시장 선거를 도와줘야 한다. 즉 선거를 치르는 과정, 정책 비전, 인물을 참신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참신한 비전을 내고 참신한 인물이 당선됨으로써 국민이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 부산시장 선거를 바라보니까 야 저당이 확실히 바뀌고 있네, 과정도 완전히 참신하고 후보 선정과정도 달라야 하고 그러면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다. 올라간 지지율이 서울시장 선거를 도와줘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여러 사람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조금 위험하다. 이긴다고 자신할 수 없다. 근데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부산시장 후보가 해줘야 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의무다. 두 번째는 부산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내야 한다. 예전 선거철에 하듯 대충 교수들에게 맡겨 놓고 조직이나 구성하고 당원들 표나 구하러 다니고 학교 인맥으로 부산선거 이기겠다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부산을 살릴 수 있는 비전, 부산 시민들이 정말 열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부산도 살리고 서울도 살리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담 김능구 발행인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정리 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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