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의힘, 21대 첫 국정감사…북 피살 공무원·추미애 대형 이슈 총력

2020.09.28 09:28:47

북한군 국민 피살 ‘文정부 대응 책임론’ 총공세 
추미애·부동산·민생·위기관리 등 ‘文정권 10대 국정 대참사’ 집중
주호영 “형평·정의따라 건마다 기준·행동 방침 정할 것”

추석 연휴가 끝나면 오는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당 혁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당명과 정강·정책을 개정하고, 당색과 로고를 확정해 당 쇄신 작업 1단계를 마무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중도층 지지를 얻고 답보 상태인 당 지지율도 회복하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 일제히 공을 들일 전망이다. 각종 제보센터 창구를 열어 민심을 파악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은 물론 최근 발생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총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피살 사건 대형 이슈 급부상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의힘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칫 국민의 사망을 ‘정쟁 도구화’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에도 27일 청와대 앞에서 진상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거부한만큼 이번 국감에서 공무원의 실종 경위와 해경의 당시 수색 상황, 공무원 실종 당시 수색에 국방부가 어디까지 관련됐었는지 등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 대응 문제 및 책임론을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대정부질의는 ‘추미애 국감’ 예고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관련 사안은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 정기국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두고 공세를 벌였던 국민의힘은 군 특혜 의혹 중심에 선 당사자가 직접 국감장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혹에 대한 증거가 쌓여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추 장관의 사퇴나 사과, 입장에 큰 변화가 없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찰 수사가 소위 ‘추미애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증인 출석 요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와 해당 의혹 최초 제보자인 당직 사병 현모 씨, 청탁 정황을 증언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군 간부, 카투사 병사, 전·현직 군 관계자 등 약 10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도 지난 22일 대국민 제보를 받아 우리 아들 휴가차별 성토대회를 열고 휴가 차별 사연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 반칙, 권력형, 특혜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얻어 대대적인 대정부 민심 이반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쟁을 증폭시키기 위한 증인 채택 요구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단 한 명의 증인 신청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이야기를 반복할 이유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감 앞두고 ‘文정권 10대 국정 대참사’ 발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내용으로는 ▲민생·경제 ▲부동산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인사 ▲권력형 비리 의혹 ▲탈원전 정책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 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 바꾸기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국정감사 주요 어젠다로 활용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부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고, 절반 이상인 50.6%가 페업을 고려(8월 31~9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 조사)중이라는 점, 이런 위기에도 정부 지원 대책은 속도나 규모면에서 미미한 점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 위기관리 부분에서는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거리두기 역행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광화문 집회와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주장했던 점도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24번 ‘부동산 정책’ 실패 밝힐 것”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 제보 사례를 발표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밝혀내고 무능과 오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상승해 국민의 부동산 정책 불만이 높아진 점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전방위 과세 강화로 국민세 부담이 증폭된 점 등을 집중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8월 5일 당 홈페이지에 개설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 제보센터에는 개설 2달여 만에 581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된 내용으로는 부동산 정책 남발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피해 호소 149건, 임대사업자 관련 세금 혜택 백지화 및 내용 변경 인한 세금 부과 등 피해 137건,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강제로 인한 비용 부담 132건, 국토교통부 해설서, 시민단체 해설서 등 각종 해설서의 난립과 각 해설서 간 내용 차이로 시장 혼란 가중 49건, 외에도 지방 부동산 피해 가중,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 관련 피해, 유관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사례, 노후 불안 급증 등 부동산 시장 전반 정책 부작용 만연 등이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와 여론을 수렴해왔다”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근거로 각종 비리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공기업 등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 국민들의 혈세가 보다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민의힘 국감 전략에 대해 “전체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과 예산을 만들자는 원칙만 갖고 있다”며 “많은 의원의 이야기와 여론을 듣고 우리 방침을 정하고 가자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당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법으로 불의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형평·정의 원칙에 따라 건건마다 기준과 행동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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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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