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② “‘공정경제 3법’, 기업 투명성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

2020.09.30 08:16:11

“4차 추경 합의는 보람은 느끼나…앞으로 협치 된다고 하면 ‘과장 광고’”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민주당의 야욕’이 드러났다”
“국정감사 전략 다수 힘에 밀려 수비에 급급해 갑갑하다”

거대 여당 견제와 당 이미지 쇄신 등 막중한 임무를 안고 21대 국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를 맡아 활약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는 헌법 조항과 당 정강 정책에도 나와 있다”며 “경제 민주화는 약자와의 동행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데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여야 원내대표 특집 인터뷰에서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공정경제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 위원장 리더십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예측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로 인해 재계는 물론 당 내외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그간 기존 보수정당들이 유지해온 정체성과는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공정경제 3법 조문 하나하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한다”며 “오너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는 기업 신용도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기업 경영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거나 다른데 쏟아야 할 노력을 전적으로 기업경영권 방어를 위해 써야 하는 상황, 반기업적 상황이 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통과된 ‘여야 4차 추경 합의’에 대해서는 보람은 느끼나 ‘협치의 상징’으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58.2% 정도가 반대했다”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받아 들여져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협치의 상징이라고들 말하지만, 이것 하나를 두고 협치라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긴급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4차 추경 합의’가 여야 간의 ‘협치 분위기’ 조성이라 말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그는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안을 언급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모두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꿔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낮췄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의 야욕이 드러난 것”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대통령이 장악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할 때, 여당은 절대 아니라 했지만, 슬그머니 야당의 추천 권한을 바꾼다는 건 나중에 수사기관을 한 손에 틀어잡으려는 의도”라면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치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일관되게 가질 때 협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럽은 협치가 더 나아가 연정(聯政)도 하지만, 현재 여당 핵심 지도부의 모습은 협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범여권의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로 국회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그는 “여당은 앞으로도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들은 강행 처리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문제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선정할 것”이라며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당의 긴급 상정으로 협조 뜻을 밝힌 것이 무색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더불어 추석 연휴가 지나 열리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략에 대해서는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다수의 힘에 밀려 수비에만 급급해 갑갑하기도 하지만, 국회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곳인 만큼 전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과 예산을 만들자는 원칙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자만의 생각은 독단·편견일 수 있어서 가급적 많은 의원들의 의견과 여론을 듣고 당의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헌법가치’”라며 “정교한 법으로 불의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형평·정의를 원칙으로 건마다 기준과 행동 방침을 정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60년 경북 울진 출신으로 판사 출신 5선 정치인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특임장관을 역임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바른정당 초대 원내대표에 추대된 바 있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옮겨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출마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5선에 성공했다. 21대 총선 참패 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맡아 당 재건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4차 추경 통과했다. 여당과 협치인가?

예산에 관한 우리의 주장을 100% 관철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여당은 여당대로 생각이 있어서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하자는 것은 국민들도 58.2% 정도 반대했다. 훨씬 요긴한 데가 많아서 형평성의 문제도 많았다. 그런 많은 것들이 받아 들여져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다. 이것이 협치의 상징이라고들 말하지만. 저는 이것 하나를 두고 협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긴급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Q.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독식할 때 대표님께서 절로 다녔지 않나. 지금은 국회 운영이 정상화로 되고 있다고 보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180석 의석을 두고 여전히 합의가 안 되고 자기들 정권을 공고히 하는 일은 앞으로도 밀어붙일 것이라고 본다. 

Q. 예를 들면 공수처법 개정안인가.

그렇다. 협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일관되게 가질 때 협치라고 한다. 협치가 더 많이 나가면 유럽 같은 곳은 연정도 하지 않나. 어떤 여당의 핵심 지도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협치인데, 추경 합의 그거 하나 가지고 협치 분위기 마련됐다고 하는 것은 과장 광고다. 

Q. 21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 하는 건가.

그렇다.

Q.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모두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꿔서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의 강행을 어떻게 평가하나.

빼앗아 가는 거다. 저쪽 야욕이 드러났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장악하는 기관이라고 했을 때 절대 아니라고 했다. 야당이 2명의 추천권을 가지는데 6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럴 일이 없다고 얼마나 입이 닳도록 말했나. 그런데 슬그머니 5명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나중에 수사기관을 한 손에 틀어잡으려는 것이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저는 역사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본다.

Q. 공정경제 3법, 기업규제 3법이라고도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는데.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는가.
 
경제 민주화는 헌법 조항에도 있고 우리 당 정강 정책 약자와의 동행에도 있다. 저는 경제 민주화가 약자와의 동행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필요하고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많이 공감한다. 그런데 소위 공정경제 3법 안에 조문은 10가지가 넘는데 하나하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저희들은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한다. 기업은 지금보다 불리한 것은 다 반대한다. 그러나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연결된다. 오너의 반사회적 불법행위 때문에 기업 신용도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니 기업 투명도를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기업 경영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거나 다른데 쏟아야 할 노력을 전적으로 기업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써야 하는 상황, 반기업적 상황이 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숙제를 갖고 있다. 

Q. 글로벌 스탠더드, OECD 국가들의 기준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람도 있다. 

많은 조항 중 합의되거나 결정되는 것은 처리될 테고 남는 것은 숙제로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어떤 것은 이번에, 어떤 것은 다음에 하자고 처음부터 결정할 수는 없다. 

Q. 리더로서 처음 진두지휘하는데 정기국회 전략은?

제가 여당 원내대표면 좋은데. 다수의 힘에 밀려 수비하기에 급급하니까 갑갑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다. 전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과 예산을 만들자는 이 원칙만 갖고 있다. 저 혼자 생각은 독단일 수 있고 편견일 수 있어서 가급적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듣고 우리 당의 방침을 정하고 가고 있다. 그것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가치다. 정교한 법으로 불의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형평, 정의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건마다 기준과 행동 방침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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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김능구 발행인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정리 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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