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기재위 7일 국정감사 ‘스타트’ ... ‘재정 건전성‘‧’지역화폐‘ 등 두고 논쟁 예상

2020.10.06 13:53:16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7일부터 치러지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정 건정성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이후인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기재위는 경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7일(세종시)과 8일(국회)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네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논란을 빚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역대 최대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부가 현행과 같은 확장 재정정책을 유지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70년 187.5%까지 치솟는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야당은 오는 5일 발표될 재정준칙을 살펴본 후, 재정 준칙 도입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에 대한 논쟁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5 회계연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두 지표를 곱한 값이 숫자 ‘1’을 넘기지 않도록 해, 한가지 지표가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웃돌아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밑돌면 준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여당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위기 국면에서 재정준칙 재정이 확장적 재정 정책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재정준칙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화폐' 효용성을 두고 설전도 예상된다. 기재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역화폐'를 놓고 설전을 펼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김유찬 원장을 기재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조세연은 특정 지역 지역화폐 소비가 늘어날 경우 인근 지역 소비감소를 불러 경쟁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부추긴다면서 국가의 재정 투입은 지역화폐보다는 사용지역 제한이 없는 온누리상품권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역시 2021년도 예산에 지역화폐 15조원어치에 대한 발행 지원 예산을 책정한 만큼 지역화폐 효용성과 보고서 작성 배경 등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논쟁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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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helloly3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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