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 국감 후 공수처 입법 속도전 나서나 

2020.10.06 18:31:36

‘野 배제’ 추천위원 추천 절차 개정안 내놔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법개정 작업 조속히 진행”
국민의힘 “2명 중 1명 얘기됐다” 견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지난 7월 시행된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전체 7명의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지난달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 도래한다”면서 “개혁을 늦추려는 야당의 시간 끌기에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앞서 5일 최고위에서 “야당이 헌재의 결정을 핑계로 (출범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법사위에서 법 개정 작업을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10월 26일까지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법안소위에 법안 심사 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현재 여당이 11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 의결도 가능하다.

與 “협조하면 추천절차 함께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
野 주호영 “2명 중 1명 인선...자꾸 사양하니 어려움 있어”

다만 이러한 개정 내용은 야당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개정안을 밀어붙이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열어놨다.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제안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야당의 결단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개천절 경축식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미 있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니,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개천절 경축식 후 행사장을 나오면서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 수 분간 대화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위원장과) 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안 처리에 관해 의미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힌 것을 가리킨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5일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한다면 함께 추천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과 관련 “저희는 헌재 판결을 기다리자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에 대비해서 후보자를 물색하는 단계”라면서 “투 트랙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원을)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한 명 정도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고, 한 명은 더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천위원 대상 접촉 과정에서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자꾸 사양하고 있어 인선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야당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위해 추천 위원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최근 김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추천위원을 인선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이야기가 서로 돼 있고 나머지 사람을 찾는 그런 분위기니까 조만간 되지 않겠느냐고 보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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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ljh1213tz@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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