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 자를 집단 없다” 검찰 비판

2020.10.23 11:15:52

“26일까지 野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 안 하면 법사위는 즉시 공수처법 개정 착수”

[폴리뉴스 정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다”는 말로 검찰 자체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26일 이후 즉각적인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온 대검 국감에 대해 “새벽 1시를 넘어 종료됐다.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주요사건 수사와 관련한 의혹, 총장 가족에 대한 의혹,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많은 분들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검찰의 모습이 ‘정말 현실이었나?’하는 생각을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검찰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멘트가 있었다”며 최근 방영된 검찰 관련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주인공 검사가 한 검찰개혁에 대해 언급한 대사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다”를 인용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상황을 보며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모펀드 사건과 그 수사과정을 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왜 필요한지 많은 분께서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얼마 전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을 단죄함으로써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검찰이라는 공권력에 눈물짓는 국민이 없는지도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의원은 “대검 국감일인 22일은 공수처법 시행일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시행 후 100일간 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야당에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만약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사위는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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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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