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의원② “라임·옵티머스 사건, 권력기관 다 개입됐다면 방법은 특검뿐…특검 방해자가 도둑·범인”

2020.10.29 10:07:57

"청와대·여야·금감원·검찰 등 권력기관 다 개입? 특검뿐... 여야 합의하면 다음달도 가능"
“대통령 계엄 선포할 수 있어도 남용 못 해…추미애 수사지휘권은 ‘기본적인 선’ 지키지 않은 것”
“추미애 장관 이번 수사지휘권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못 하게 하려는 것”
“검찰은 인권 침해적 수사가 있나 없나를 감시하는 와치독(Watch Dogs)”
“현 공수처법 강행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윤석열 수사대상 1호 될 것”

전직 검사 출신이며 <검사내전> 저자로도 잘 알려진 서울 송파구갑 국민의힘 초선 김웅 의원을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정치권 향배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입장, 특검의 필요성 등을 밝혔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이 행사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두고 "헌법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해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법에 권한이 명시됐다고 무조건 고소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기본적인 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가족·측근 고발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가족·측근 관련 사건은 장기화하고 있다는 질책의 이유에서 행사됐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역사상 세 번째인데 추 장관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는 내용이 없다"며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고, 수사를 담당하는 남부지검을 믿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터뷰(22일) 시작에 앞서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사임 보도가 나오자, 김 의원은 “남부지검에서 수사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해 (남부지검장이) 사표를 쓴 것”이라며 “수사팀을 빼고 다시 새 수사팀을 만들라는 것은 달리는 열차를 멈춰 세우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다시 수사를 재개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면 윤 총장 취임 당시 문제가 없다고 기자회견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먼저 수사해야 한다”며 “가족 비리가 있었다면 당시 (기자회견을 한) 의원들은 범죄를 은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들 수사 지휘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 라임 수사를 막겠다는 정도인데, 그러다 시선을 윤석열 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수사지휘권 자체는 개똥이 됐다. 장관 스스로가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특검을 주장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자필편지가 나오니 국민 약 70%가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향응 의혹도 나오고, 윤 총장이 무혐의 처리했다는 의혹도 나오는데 어떻게 검찰을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겠냐”며 “지금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도둑이고 범인”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중 옵티머스를 ‘항공모함 투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집에 항공모함 100척이 있으니 믿고 투자하라’는 것처럼 허무맹랑 한 일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많다는 것은 ‘우리집에 항공모함 100대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금융기관과 금감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는 물론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과연 누군가의 비호 없이 가능한 일인지, 금융회사에서 걱정 말고 팔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김봉현의 자필 진술서는 믿겠다고 하면서, 법정 진술을 못 믿겠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사기꾼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장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유리한 말 만 믿지 말고, 김봉현의 자필, 문서, 메시지, 법정 진술을 모두 믿어 줄테니 특검을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봉현 주장대로) 청와대, 금감원, 여야, 검찰 등 우리나라 권력기관이 다 개입됐다면 방법은 특검뿐”이라면서 “특검은 여야 합의만 되면 당장 다음 달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검찰 조직의 개혁 방향은 어떤 것일까.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고 수사 경찰이나 사법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인권 침해적 수사가 있나 없나를 감시하는 와치독(Watch Dogs)”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순적인 것은 조국 전 장관이 특수수사는 유지하고, 경찰 사법 통제를 안 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바꾼 것은 ‘중국 공안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공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찰의 통제를 안 받는 경찰”이라며 “변협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도 (제가) 해당 법안은 중국 공안 법안을 표절한 것이라고 하자, 경찰 대표가 중국 형사소송법이 우리나라 법보다 선진적이라고 해 기사화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만든 법안은 검찰이 계속 특수수사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서 정작 자신에게 수사가 들어오니, 원래 검찰은 특수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통제만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법안은 통과됐고 이 법안이 유지되면 경찰도 좋고 검찰도 좋고 검찰 출신 변호사도 좋은 제도지만, 국민만 억울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결국은 국민의 요구로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검찰이 반대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수처는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공수처법은 ‘어용 친위대’를 만들 수 있는 법인만큼 독소조항을 바꿔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장집 교수가 공수처법이 ‘대통령의 전제정(専制政)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했다”며 “현 공수처법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때 방탄처가 될 것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나 불리한 판결을 내는 판사를 언제든 공격하고 수사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현 공수처법에는 ‘직무범죄’가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며 “현 공수처법 강행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법의 독소조항을 제외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병렬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했다. 또 직무 범죄를 빼버렸다”면서 “비리 범죄만 수사를 하게 했고,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경찰은 치안만 하고, 수사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파트와 검찰에서 수사하는 파트를 데려가 FBI 같은 별도 수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통제만 하도록 하되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는 금융 비리 수사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공수처법이 강행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일종의 협박용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여당은 모든 매체에 나와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 6명이 동의하게 되어 있어 여당 맘대로 못한다고 했지만, 생각과 달리 국민의힘이 야당 몫 2개를 갖게 되자 개정안을 자신들이 다 뽑을 수 있게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안대로 통과시켜버린다면 민주당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남 출신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검사 생활 경험담 담은 <검사내전>을 쓰면서 일약 스타 검사가 됐다. 제39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활동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섰지만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이후 수사권조정법이 통과되자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을 떠나 유승민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 1호로 영입돼 정치에 입문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이 통합되면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두 번 발동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검찰개혁의 방향이다’ 아니면 ‘검찰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어떻게 보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내용이 없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 번째는 라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부는 못 믿겠다는 것이다. 중앙지검하고 동부는 믿겠는데, 추 장관이 남부지검은 못 믿겠다는 것이다.

Q. 남부지검장은 사임했다.

그걸 알고 사표를 쓴 거다. 법무부 장관이 남부지검에서 수사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수사팀 빼라’ ‘다시 새 수사팀 만들어라’ 하는 건 달리는 열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다. 다시 움직이려면 몇 배의 힘이 필요하고 그동안의 시간이 지나는 것이다. 따라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Q. 소환 일정들이 다 취소되는 것인가.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윤석열 총장의 가족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거다. 

Q. 그거는 다 회피했다고 하던데.
 
윤 총장 가족 이야기가 문제 된다면 윤 총장이 1년 전 취임했을 때 그 문제 제기했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있다. 그 사람들 먼저 수사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범죄를 은닉한 것일테니. 윤석열이 가족 비리가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클리어 됐다고 은폐하고 엄호하고 나온 것이니. 수사지휘권은 그럴 때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윤 총장 가족 범죄 문제를 은닉했던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했던 의원들을 수사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법에 있는 것을 쓰는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수 있다. 그럼 대통령이 아무 때나 해도 되나. 헌법에 있으니까. 자기네는 촛불 사태 때 계엄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만 한 것을 두고 내란 음모라고 몰고 갔던 사람들이다. 법에 있어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다. 법에 있다고 무조건 고소하면 되는 거냐 안되는 거다. 나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인사권 행사할 거야. 그럴 수 없는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지되어 온 건 서로 기본적인 선을 지켰던 것이다. 이건 선을 넘은 거다. 극박한 상황도 아닌데. 다들 수사 지휘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 나가라는 건가. 굳이 따지고 보면 그렇다. 라임 수사 막겠다는 것. 그 정도다. 그러다 시선을 윤석열 쪽으로 돌려야겠다 이건데 수사지휘권 자체는 진중권 교수가 말한 것처럼 개똥이 된 것이다. 다 웃고 조롱하는 것이 된 것이다. 장관 스스로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이다.

Q.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최초로 수사지휘권 발동했을 때 김종인 당시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따르면서 자진 사퇴했다. 지난번 수사지휘권 때도 언론에서 윤 총장이 사표 쓰나 안 쓰나 했는데 할 일은 하고 간다고 한다. 2년 임기 지키겠다.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엄혹한 싸움이었던 거다. 지금은 희화화돼 버린 것이다. 장관이 어마어마한 승부수라고 발표하며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는데, 기자가 아무도 안 온 것 같은 것과 같다. 흥행 실패를 한 거다. 저쪽에서는 자기 이미지를 확실히 세우고 총장을 날려버리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장은 지나가는 개소리 비슷하게 듣고 말아 버렸다.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본다. 사실 수사지휘권에 총장이 목을 걸만한 것이 아니다. 내용이 없어서 총장도 뭐라 이야기하기 힘든 거다. 

Q.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야당에서는 권력형 비리다. 여당에서는 아니다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에 협조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라 하고 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본질은 뭔지 국민들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인지 권력이 개입된 것인지 어려워 한다. 정리 좀 해달라.
 
일단 옵티머스 예로 들겠다. 옵티머스는 ‘우리 집에 항공모함이 100척이 있으니까 항공모함 팔게 투자해’ 하는 것과 같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할 테니 너희가 여기 투자해라 이야기 하는데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집에 항공모함 100대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허무맹랑한 것이다. 금융계 있는 사람들이 다들 말하는 것이 NH증권 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왜 야당 의원들은 그걸 안 물어보느냐 하는 게 그거다. 당신 금융계 있으면서 공공기관 매출 채권 지금까지 얼마나 봤나. 당신 그 일 하면서 얼마나 봤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건데 그걸 팔겠다고 나서고 금융기관에서 그 난리를 쳐서 팔았다는 거다. 그런데 금감원은 그게 문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 제기를 안 한 거다. 이게 문제 되기 시작하니까 추 장관은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앴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계속 나온다. 권력형 비리와 아무 상관 없다고 하지만 나오는 사람들은 대통령 특보였거나 청와대 행정관, 김봉현, 김재연, 유수의 사람들이 나온다. 여당 당대표, 기동민 의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단순 금융사기라고 한다. 예를 들면 누가 가서 우리집에 항공모함 100개 있으니까 팔겠다고 하는데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팔고 있는데 과연 누군가의 비호가 없으면 가능할 것인지 그런 회사에서 금융회사에서 그런 것들 있으니까 걱정 말고 팔라고 이야기 하는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인지. 김봉현도 자필 진술서를 믿겠다고 하면서 김봉현이 법정 진술은 못 믿겠다는 것이다. 김봉현이 말에 보면 형이 언제 일할 때 돈 아끼던 사람이던가. 금감원이고 청와대 민정실이고 다 형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 하는 거다. 그런 문구를 못 믿겠다는거다. 김봉현 자필 진술서 나오기 전까지 김태년 원내대표 뭐라고 했나. 단순 금융사기에 불과해. 이랬는데. 김봉현 문건 나오고 나니까. 저쪽에서 전부 다 일어나서 ‘야 이거는 야당과 검찰이 야합한 사건이다’ 하는 거다. 자기가 취재해서 봤더니 단순 금융사건이었다 하더니 편지 한 장으로 검찰과 야권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었다라고 바뀌는 것이다. 그럼 취재는 무엇을 한 것인가. 앞뒤 말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강기정도 그전에 김봉현 사기꾼이다 라고 말도 안 된다 하더니 이제야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Q. 피해자라고. 

검찰에 피해자라고 그런다. 하루아침에 사기꾼에서 검찰 피해를 입은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 됐다고 이야기 한다. 저의 주장은 김봉현의 말 중 니들에게 유리한 말만 믿지 말고 다 믿자. 김봉현 자필도 믿고 문서도 믿어 주고 문자 메시지도 믿어 주고, 법정 진술도 믿어 줄게. 그럼 청와대, 금감원, 여당, 검찰, 야당도 개입됐다. 우리나라 권력기관 다 개입됐잖아. 그럼 방법은 특검뿐이다. 공수처은 언제 생기나. 특검은 여야 합의로 빨리하면 당장 다음 달도 가능하다. 

Q. 특검도 오래 걸린다는데. 

그건 여당이 합의를 안 해줘서다. 준비 기간이 문제지, 저 사람들은 부동산 3법 할 때 번갯불 콩 구워 먹듯 했는데. 이번 달 안에 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고만 이야기 하나. 사실 쟁점이 너무 많은데. 그전에 라임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 특검해야 한다고 할 때 반응이 없었는데. 자필편지 나오니 70% 가까운 국민이 특검해야 한다고 여론이 바뀌었다. 야당 개입 됐다고 하니 믿어 줄게. 자기들 말대로 검사가 향응 접다 받았다는 것인데 그럼 검사를 어떻게 믿나. 그리고 윤석열이 봐줘서 무혐의 처분했는데 못 믿지 않나. 그럼 특검밖에 없는데 왜 안 받나. 현실적으로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도둑이다. 범인이다. 

Q. 검경수사권 조정도 검찰개혁 큰 목표 속에서 이뤄지는 거다. 추 장관도 검찰개혁 당위성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것이 부닥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일단락 된 건가. 

패스트 트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결정이 됐고. 검찰은 원래 수사 기관이 아니라 수사하는 경찰이나 사법 경찰들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이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걸 감시하도록 와치독을 만들어 둔 것이다. 검찰이 검사 수사를 받다가 100명이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특수수사 직접 수사다. 원래 검찰은 그런 수사를, 인권 침해적 수사가 있는지 감시하라고 있는 거다. 근데 직접 수사가 너무 많다 보니 문제가 생긴거다. 그래서 모든 검찰개혁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은 직접 수사 하지 말고 사법 통제만 해라. 경찰 수사하는 것을 감시하는 와치독만 해라. 그런데 조국 교수가 검찰이 잘해오던 특수수사는 유지하되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안 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그게 중국식이다. 중국 공안은 전 세계에서 검찰의 통제를 안 받는 경찰이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도 저도 중국 공안 법안이지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실제로 확인해줬다. 변협에서 하는 심포지엄에서 제가 지금 법안은 중국 공안 법안을 그대로 베껴서 이거 표절이다, 중국이 표절이라고 하면 당신들 뭐라고 할 거냐 하니 경찰 대표가 중국 형사소송법이 우리나라 법보다 선진적인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변협에서 난리가 나 기사화 됐다. 어찌 된 일인지 싹 없어졌다. SNS에서 다시 돌고 있다. 홍콩에서 300만명이 나와서 시위하는 것은 중국 형사소송제도로 수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 해서 민주화 시위를 한 것이다. 홍콩 300만이 반대하는 제도를 지금 그대로 가겠다고 나온 것이다. 그걸 스스로 경찰에서 인정을 한 것이고. 근데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 했는데 통과됐다. 통과 이후 조국교수가 검찰이 계속 특수수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수사가 들어오니 검찰은 원래 특수수사를 하는게 아니고 사법 통제를 하는 기관이어야 해. 하고 말을 바꾼다. 근데 이미 법안은 통과가 되어 버렸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 있다고 했다. 이거 그대로 유지된면 경찰도 좋고 검찰도 좋고 검찰 출신 변호사도 좋은 제도다. 국민만 억울한 제도다. 아무리 말해도 니네 검찰이 너네 밥벌이 할 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니. 좋다 그럼 자신있으면 그대로 해봐라.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시행령 만들면서 골치 아파하지 않나. 바꾸고 보완해볼려고 하니까 경찰이 법대로 안하고 이래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다. 책임도 져야 하는 거다. 

Q. 다시 조정되겠다.

결국은 변호사를 많이 살수 있는 놈이 이기는 구조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국민들이 이야기 할 때 되면 그때 대안을 내놓으면 된다.

Q. 민주당이 공수처 추천 위원 2명을 26일 시간 주고 아니면 강행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법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문무일 총장이나 저나 공수처 반대한 적은 없다. 검찰이 공수처 반대한다고 하는데 공수처 저희가 반대한 적 없다. 공수처 필요하다고 본다. 근데 지금 이 정부 공수처법은 가짜 공수처법이다. 완전 가짜다. 마지막에 권은희 의원이 독소조항을 바꿔서 제대로된 공수처 법을 만드려 하니 그게 두려워서 패스트트랙 강행해서 원안대로 간 것이다. 최장집 교수가 공수처 법을 두고 대통령을 전제정화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공수처처장부터 공수처 검사까지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구조다. 어용 친위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번째는 정권 수사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할 때 방어 할 수 있는 방탄처가 되는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국 교수 수사가 이뤄진다면 지금 공수처법에 의하면 무조건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에서 그걸 빼앗아가게 된다. 그럼 다른 곳은 수사 못 한다. 세상에 이런 악법이 어딨나. 예를 들어 민변 사람으로 공수처 조직을 만든 후 조국 수사하고 있으면 공수처에 가지고 가서 조국 수호대에게 수사를 하게 만드는 거다. 그럼 수사가 안 되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의 방탄처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한테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나 불리한 판결을 내는 판사를 언제든 공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거다. 원래 공수처는 판검사 비리 수사를 하는 것이다. 뇌물 받아 먹고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직무 범죄가 들어가 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다. 저번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한 판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라고 했다. 우리한테 불리한 재판을 한 판사나 검사를 직권남용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해 계좌를 뒤져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무시무시한 제도를 만든 것이다. 공수처 생기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윤석열 1호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는 범죄 때문이다. 네 번째는 자기들이 검찰개혁을 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데. 공수처는 수사를 하며 기소를 할 수 있다. 공수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고 한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검찰에는 왜 사용 안하는가. 말을 못하는 거다. 그런 결정적인 네 가지 문제가 있는 거다. 처음에 권은희 의원 합의안대로 가면 누구도 반대 안 한다. 공수처에 대해서. 가짜 공수처를 만들어 놔서 공수처라고 말하고 있는거다. 쉽게 말해서 예전 공산당 당 규율 위원회 같은 거다. 

Q. 권은희 합의안이 지금 국민의힘 공수처 개정안과 같은건가.

거의 유사하다.

Q.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면 경찰이 하고 검찰이 하면 검찰이 하고 공수처가 하면 공수처가 하고 병렬해서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했고. 직무 범죄를 빼버렸다. 그래서 비리 범죄만 수사를 하게 하는 거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경찰은 치안만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처럼. 수사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파트와 검찰 수사 파트를 데려가서 따로 FBI 같은 별도 수사 조직을 따로 만드는 거다. 여기에 공수처도 넣고 경찰은 치안하고 FBI는 수사하고 검찰은 통제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는 딱 한 곳만 금융 비리 수사만 하게 해야 한다. 그거는 미국에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은 하나는 마약이고 하나는 금융 비리 사건이다. 금융 비리 사건은 증권범죄합수단 같은게 안 만들어지면 절대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Q.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될 거라 보나.
 
이 법안은 일종의 협박용이다. 처음에 공수처 법안이 나오면 대통령 친위대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민주당은 7명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에 6명이 동의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여당 맘대로 못한다. 절대 그렇게 되는게 아니다라고 모든 매체에 나와서 떠들었다. 근데 자신들 생각과 달리 정의당이 하나는 야당 몫을 가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가게 되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 하고 내세웠던 첫 번째 논리를 자신들이 깨버렸다. 개정안은 자기들이 다 뽑을 수 있게 했다. 후안무치 수준도 아니고.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완전히 인간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종의 니네가 추천을 하라는 압박용으로 야당에서 누구든지 추천하면 2명은 탈탈 털어서 우리 친문 극성 지지자 이용해서 탈탈 털어서 등신 만들 수 있으니까 빨리 추천해라 하는 협박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 만약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람은 아니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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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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