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 “윤호중 위원장 공식적 사과 없인 법사위 참석 안 해”

2020.11.30 17:03:20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 “윤호중,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野 법사위원 폭언”
김도읍 “여당 법사위원, 현역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 등 집단행동 지시”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공식적 사과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사위 참석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전원 불출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30일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을 뿐”이라며 ‘선택적 법사위’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교체를 요구한 바 있으며 그의 보좌진에게도 “김 의원을 제대로 보필하라”,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사과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2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찌라시(지라시)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 일동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윤 위원장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위원장의 ‘간사를 교체하라’는 발언은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요구”라며 “보좌진 시험 도입 채용 발언도 보좌관 출신 윤호중이 해선 안 될 얘기다. 윤호중 자존심 걸 사안도 아니며 사과할 건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입맛대로 법사위가 운영된다. 부동산 3법도 시범지역을 정해 시뮬레이션이라도 하고 효과가 좋으면 전국 확대하자는 식으로 이야기 했지만 결국 밀어붙였다”라며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 전체회의 언제든지 날치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법사위 안건을 보면 법무부가 참석할 길을 없앴다. 궁금한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인데 참석할 아이템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심사 과정에선 저희들이 반헌법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표시는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다”라며 “민주당이 입맛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저희들이 참석을 한들 안 한들 민주당이 마음 먹은 대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서 고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여당 법사위원 중 한 명이 현역 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 행동을 주문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26일 목요일 저녁 여당 법사위원이 누군가와의 통화에서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한다.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해달라’고 했다”라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현역 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에 집단행동을 주문하는게 검찰개혁인지 소명하라”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2008년 '법관 평가제'를 도입했는데, 법관평가는 공정,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 직무능력 및 성실성 등 크게 5자기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 등으로 점수를 주는데, '우수 법관' 선발 기준은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세평'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사찰'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대한변협은 우수 검사도 선정하는데, 이것에 추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 사찰 아닌가"라며 "법조인 대관은 지난 1982년부터 법조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법조인 2만8000여명의 고향·학력·취미·가족관계 등을 자세히 싣고 있는데 그럼 '법조인대관'도 법조인 사찰대관인가"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문제된 판사 분석자료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며 “그런데 현재 사법부의 목소리 낼 전국법관회의 들어가는 판사들이 포함될 수 있는 이러한 말을 여당 법사위원이 한 것은 앞으로 있을 결론에 예단을 가질 수 있다”라며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찍어내기 위법, 부당 압수수색 의혹에 대해 추 장관에게 “추 장관은 (윤석열 위법‧부당 압수수색 의혹에 대해) 6시까지 답변해라. 답변이 없으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무리수,헛발질, 위법 압수수색’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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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selee2312@pol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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