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직무복귀...평론가들 "징계위 별 영향 없을것...文,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도록 설득할 것”

2020.12.01 19:23:43

김우석 평론가 “집행정지 처분과 징계위는 다른 문제”

배종찬 소장 “인용됐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갈 것”

 

오늘(1일)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인용됐다. 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에 있는 만큼 오늘 법원과 감찰위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해당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정치 평론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1일 <폴리뉴스>와 진행된 전화 통화에는 김우석 정치평론가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 함께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1시간여 동안 심문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오늘(1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우석 정치평론가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정이 효력이 있으려면 1일 안에 나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일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집행정지 해달라"며 낸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명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이다.

법원의 결과가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결정되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꼭 들어야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게 아니”라며 “행정법원에서 인용을 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석 정치평론가는 “징계위는 인사의 문제이고, 법원은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의 문제”라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해임을 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위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법원의 인용 결정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당하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론 냈다. 이에 대해 김우석 평론가는 “징계위는 장관의 의사가 절대적”이라며 “장관이 징계요청을 했을 때 그걸 안하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은 대통령에게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종찬 연구소장은 “(윤석열에 대한 감찰위 결론이나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 입지는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포기할 것 같았으면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 징계위도 그냥 힘으로 밀어 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우석 평론가 “추미애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

배종찬 연구소장 “징계위 결과가 나와도 바로 재가하지 않고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설득할 것”

 

이들은 징계위 이후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30일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와 윤석열이 동반사퇴 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우석 평론가는 “추미애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라며 “칼을 휘둘러서 피가 났으면 칼을 뽑은 사람이 책임져야한다.”고 표현했다.

배종찬 소장은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을 당하게 되면 결국 재가를 해야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는 정권의 부담을 키우는 행위”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과의 싸움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불신임 의사를 전달하고 법정소송에 가지 않고 (윤석열이) 그냥 자진해서 물러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징계위 결과가 나와도 대통령이 바로 재가를 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명예롭게 퇴진할 시간 주고, 추미애 장관은 개각 때 교체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한편, 이들 평론가들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진통에도 개혁으로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김우석 평론가는 “끝까지 달려온 추미애를 챙기고 징계위를 별다른 소리 없이 마무리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배종찬 연구소장은 “윤석열 총장한테 불신임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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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ghgyu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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