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복귀...野환영 '文 사과·추미애 해임' 촉구 - 與당혹,'검찰개혁' 의지 강경

2020.12.02 12:11:56

김종인 “윤석열 몰아내려는 무리수, 과거 박근혜 정권처럼 후회하게 될 것”
이낙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모두 ‘부당하다’고 결정 내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여야는 연일 상반된 입장 차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징계청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법무부 감찰위 결과에 대해 ‘권고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환영'...김종인 “윤석열 몰아내려는 무리수, 과거 박근혜 정권처럼 후회하게 될 것”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사과하고 추미애 장관 즉각 경질하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사태 보면서 과연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가 넘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지 정부와 여당은 되돌아보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몰아내려는 무리수 둘 거 같으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본 것처럼 후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도래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 이것은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결단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검찰총장에게도 정치적 중립성 요구되지만, 법무부 장관에게도 정치적 중립성 요구된다”라며 “국민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에서 ‘추미애-윤석열 사안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 무려 60%다”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우리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놓은 상태. 즉각 수용하고 딴소리하지 마시라”라며 경고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1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 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올 때까지 손놓고 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도 1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그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만장일치 부적절'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구두논평을 내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며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暴秋)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고 환영했다. 

김 대변인은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당연한 판단”이라며 "정도(正道)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 "검찰 집단 저항, 국민신뢰 잃어"

김태년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징계위 결정 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일 법무부 감찰위의 결정이 난 후 곧바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으며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신 이날 오후 윤 총장이 대검찰청으로 복귀한 후 신영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 판결에 불만을 내비치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요즘 우리가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과 국가에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대한 집단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전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소감으로 검찰 공무원에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주문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 할 것”이라며 “검찰을 포함해 권력 기관 개혁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며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이므로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이날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결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이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치검찰”이라며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찰개혁 완수,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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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selee2312@pol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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