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윤석열 법무부 징계위 앞두고 검찰 내 비판 여론 고조

2020.12.02 19:52:14

고성 오간 법무부 감찰위
징계위 앞두고 검찰 내부 반발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심복인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했고, 그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는 추미애 장관과 심재철 감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비판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검찰 내부의 비난 여론이 들끓음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화 검사 “판사 성향 문건, 윤 총장은 죄 없다는 의견 삭제 지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윤석열 직무배제, 발표 4시간 전에야 알아”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논의하는 감찰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오전 10시부터 3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자주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열린 감찰위에는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발탁했던 류혁 감찰관을 비롯해 박은정 담당관, 이정화 검사, 박진성 검사, 장형수 검사 등이 참석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직무배제 결정 과정에 대한 경위를 물었다. 

지난 1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 자리에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양심선언을 한 이정화 검사도 함께했다. 이 검사는 자신이 기록한 것과 달리 윤 총장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위를 따져물었지만, 박 담당관은 끝내 고개를 저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박 담당관이 “난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하자 이 검사가 “지시하셨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형식은 이 검사의 대질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판사 성향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죄가 안된다’고 적은 자신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윤 총장 수사 의뢰 당시 기록에서 지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문건 작성 및 지시와 관련,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런 의견은 최종 감찰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류혁 감찰관이 박은정 담당관에게 보고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혀지기도 했다. 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류 감찰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식 발표 약 4시간 전에야 처음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실을 11월 24일 오후 2시10분쯤에서야 알게 됐다”고 답했다. 류 감찰관은 “징계 청구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추 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추 장관은 지난 달 24일 오후 6시쯤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추미애) 장관이 보안 유지를 위해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해 위임 전결로 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은 상급자인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감찰위는 박진성 부부장 검사에게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에 대해 감찰담당관실 박진성 검사는 “지난달 18일 박 담당관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했지만, 박 담당관은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된) 지난달 24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품위 손상이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닌데 어떻게 품위 손상인지 의문이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징계 처분, 직무정지,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임풍성 수원지검 검사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 해…사필귀정”

정유미 인천지검 인권감독관 “총장 찍어내는 일련의 행태가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검찰의 악습”

장진영 대전지검 검사 “秋,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라”

법무부 감찰위원회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선 검사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비판에 나섰다. 1일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난 이후 임풍성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검사는 이날 오후 6시 무렵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폭 보스급뿐만 아니라 말단 행동대원급 깡패를 수사하면서도 속칭 ‘수사보고갈이’를 해 본 적 없다”며 “말단 행동대원급 깡패 수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에 대한 사안으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을 하면서 저렴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검사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빠져’라고 원대복귀시킨다면 그 검사는 왜 뽑아다 쓰신 거냐”라면서 “검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시나리오대로 연기해 줄 배우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고는 “감찰위원회 발표와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내용을 확인했다”며 “사필귀정입니다”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도 ‘이프로스’에 ‘심재철, 박은정 선배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가 바로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검찰의 악습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윤석열을 제거하는 것’ 그 자체인가, 아니면 ‘검찰이 진보적(?) 정치세력에 복무하는 것’인가”라며 “둘 중 어느 것도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또 "도대체 '판사 사찰' 프레임을 짠 사악한 머리는 누구냐"며 "다른 징계 혐의들이 보잘것없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 같으니 법원에 대고 이간질하는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장관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밝혔다. 장 검사는 "임명권자가 요구한 검찰개혁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 현 총장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달라"며 "이는 사퇴 순간까지도 검찰을 정치로 끌어들여 진정한 검찰개혁을 더욱 욕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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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ghgyu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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