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하라” 지시

2020.12.03 15:08:53

이용구 차관 임명 후 文대통령이 나서 ‘윤석열 중징계’ 언론 추측보도 경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에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위 관련 지시사항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 차관 임명을 두고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언론의 추측보도에 대해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용구 차관 임명이 윤 총장 중징계를 하기 위한 수순 돌입이라는 언론의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징계위원회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의 절차적 공정성 및 정당성 확보 지시는 현행 법제도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징계권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총장 징계위 일정을 다소 늦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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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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