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징계 D-6…절차적 공정성 담보될까? 與野 상반된 해석

2020.12.04 18:17:04

윤 총장, 검사징계법 제5조 헌법소원 제출
文, “징계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김기현 “중립적인 제3의 기관, 단체가 추천한 인물이 징계위 해야”
정청래 “검찰개혁의 강 건너면 지지층 지지율은 다시 회복될 것”

10일로 다시금 미뤄진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징계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과 달리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검찰개혁이라는 큰 대의 하에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총장은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 위촉하는 현행법으로는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文,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중요”

이는 ‘절차적 공정성’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 차관 임명을 두고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언론의 추측보도에 대해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용구 법무차관 임용이 윤 총장을 중징계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언론의 해석과 야당의 주장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시비를 발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野, “정당성과 공정성 따지기 전에 윤 총장 징계 사유부터 밝혀라”

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은 절차 정당성 말하기 전에 윤 총장이 징계 받는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며 “본인이 임명한 윤 총장 쫓아내는데 그 이유조차 말 못하고 절차 뒤에 숨은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 뒤에 숨고 절차 뒤에 숨어도 국민은 윤 총장 쫓아내려는 추심이 문심이란 것 다 알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징계위 절차가 아니라 왜 윤 총장이 징계를 받는가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이 뭘 잘못했는지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비겁하게 절차 뒤에 숨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 시늉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심하면 문 대통령은 부하로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이 위헌성 시비를 제기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비판했다. 그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징계 요구를 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현행 검사징계법 규정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선정권 행사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을 징계위원으로 해야 한다. 장관은 그렇게 추천된 인물을 형식적으로 임명, 위촉하도록 하면 된다”며 “지금처럼 추 장관이 알아서 임의로 선정한 징계위원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또 하나의 거짓말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항상 자신은 신처럼 뒤에서 숨어 있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으면서 마치 무흠결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 문 대통령”이라며 “그게 지금까지는 성공해 왔지만 그 실체가 들통 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대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김병민 교수는 4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 얘기했지만 이미 검찰의 감찰위원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감찰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징계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감찰위에서 문제삼았다면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라며 “끝끝내 징계위 열어서 윤 총장 해임하게 되면 온전히 대통령이 다 뒤집어써야 되고, 경징계가 나오면 경징계 사유로 총장을 직무 정지한 사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징계위를 철회하고 추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유일한 청와대의 해법”이라고 분석했다.

정청래 “검찰개혁의 강 건너면 지지율 회복한다…결행해야”

다만 상황의 전개 양상과 바람직한 해법에 대한 다른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중징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큰 대의 하에 윤 총장을 적극적으로 징계하지 않고 다소 머뭇거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권의 해석이 그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서 “리얼미터 기준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라. 이번 지지율 하락은 국민들,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의 표출이고, 지지층의 민주당 검찰개혁에 대한 채찍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심기일전 어금니 질끈 물고 스크럼 짜고 검찰개혁의 강을 건너면 지지층의 지지율은 다시 회복되게 돼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움 없이 결행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돌아가지 말고 직진하자”고 강조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또한 이런 정 의원의 주장과 견해를 같이했다. 그는 4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일반 상식을 가진 공무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고 있기에 법무부의 징계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징계 이후 정식 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의 결론대로 잘 결정하리라 본다”며 “해임 사유로 보고, 직무배체 가처분 신청 인용은 정식으로 징계절차를 밟으라는 법원의 뜻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는 장 의원은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호남, 40대라는 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빠진 것이고, 이유는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다. 개혁의 완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며 “야당의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이제 없다. 실제로 지역구 현장에서 지지자분들에게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개혁 성과를 민주당에 기대하고 180석 가까운 의석수를 준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때”라고 밝혔다.

차재원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권의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처럼 검찰개혁이 미진해서 그렇다는 강한 목소리도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사람들도 여권 내부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위기의식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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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neoruri9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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