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9일 새벽 정무위 통과...與 단독 처리 '공정경제 3법' 본회의 처리 눈앞

2020.12.09 10:46:49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공정경제 3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자정을 넘긴 9일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각각 처리되면서 이제 본회의 처리만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넘어왔지만, 재계 반발 등을 고려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의결됐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기사


오수진 oh@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프로필 사진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