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장 홍익표 의원 “‘법조 기자단’ 해체해야”… 언론개혁 신호탄?

2020.12.14 20:05:47

민주당 홍익표 “법조 기자단 철수시키는 것이 국민 검찰개혁 함께하는 것”
평론가들, ‘언론개혁 신호탄’이란 해석엔 엇갈린 반응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법조 기자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강력히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홍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언론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하면 좋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진보매체라고 하는 한겨레, 경향부터 법조 기자단 철수시켜라. 그것이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함께하는 것”이라며 “공영매체인 MBC, KBS도 법조 기자단을 해체해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진보매체'를 직접 겨냥했다.

앞서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법조 기자단을 중심으로 검찰이 공판 중심주의 때문에 판사 성향을 분석해 열심히 일하려는 것인데 뭐가 잘못이냐고 보도한다”라며 법조 기자들의 보도 문제를 꼬집은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에 대해 “요즘 기자들은 발로 안 뛴다. 기관에서 주는 보도 자료만 받으면 되니까”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법조 기자단 가입 문화를 두고도 “무슨 기자단이 자기들끼리 멤버를 구성하고 투표해서 들어오고 말고를 정하느냐”며 “그냥 기자실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어느 기자든 들어와서 취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도 소통관을 만들어 출입 기자들이 사무실처럼 쓰게 하는 것은 특혜”라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국회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이것(출입처 문화)이 검찰 같은 조직에서는 자신들과 법조 기자단 간에 공생관계라고 본다”며 “(검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정보를 언론사가 독점하면서 무한 반복해서 받아쓰기 되는 구조”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출입처 문화 개선 방법으로 "첫 번째는 기자단 스스로 하는 게 좋지만, 정부가 운영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 대부분 부처에서 (출입처) 운영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언론의) 출입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기사 베껴 쓰기라는 잘못된 관행과 출입기자단이라는 언론의 특권과 기득권을 버리라 했더니 언론사들이 난리"라며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도리어 화를 내는 언론에 또다시 절망한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당시 앞장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중구성동구갑) 현재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있어서 그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우석 평론가 “마지막 남은 견제 기구인 언론까지 씨를 말리려는 것”
차재원 교수 “법조 기자들이 친 검찰적 논리를 보이는 것은 사실”

평론가들은 홍익표 의원의 발언이 언론개혁의 신호탄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김우석 평론가는 홍익표 의원의 말이 언론개혁을 염두해 둔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김우석 평론가는 “야당을 초토화하고, 법원‧검찰을 장악하고, 그다음이 언론인 것”이라며 “독재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14일 <폴리뉴스>와의 전화에서 “3부를 다 장악하고, 마지막 남은 견제 기구인 언론까지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모범생인 것 같다. 민주연구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라고 반응했다.

이어 김우석 평론가는 “이 다음 수순은 언론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금도 옥죄고, 기자단도 해체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광고를 통제하고, 법을 이용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러면 언론사가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우려했다.

한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해당 발언이 ‘언론개혁’을 염두에 둔 말이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본격적인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 사건 하나로 갑자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추미애-윤석열 사례, 조국 사례를 보니까 이건 좀 심하다는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재원 교수는 “법조 기자들이 친 검찰적인 논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자들이 기자단에 소속되면 똑같은 사고를 하게 된다. 출입처가 주는 대로 받아쓰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그게 특히 심한 것이 법조”라며 “그 폐해가 추미애와 조국에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재원 교수는 특정 언론을 언급하며 참여를 촉구한 홍익표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게 자칫 너는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 쪽으로 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편 가르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며 “취지는 좋으나 해법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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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ghgyu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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