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 '윤석열 징계' 정치권 대립각...與 "징계 존중" - 野 "조직폭력배 사적보복"

2020.12.16 10:26:04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징계 사유 엄중한 비위...결정 존중"
국민의힘 "공권력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르지 않아"
국민의당 "정당성 상실한 정치 탄압...정권의 제 발등 찍기 될 것"
정의당 "국정 혼란 대통령 결정 있어야, 독립·중립성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해야"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에 대해 여야는 서로 전혀 상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정치적 격돌이 거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4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윤석열 징계 후폭풍'이 향후 정국을 휘몰아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성찰을 주문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징계 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다"며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 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공권력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 사적 보복"

야당인 국민의힘은 징계위 결정이 나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을 내고 "임면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권력이란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보복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새벽에 군사작전을 하듯,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징계를 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예상대로 반전은 없었다.어차피 중징계 결론에 따라 움직이는 연기자들이었으니 진실엔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검사들의 양심으로 촉발된 검란(檢亂), 탈법·위법을 꼬집은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으로도 징계위는 이미 ‘삼진아웃’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 정직 결과를 비통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청와대의 연극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국민은 알고 있다"며 "마지막 대통령의 선택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다시 어긋나려는 법치주의의 시계를 대통령이 돌려놓을 차례다. 그러지 않는다면 엄청난 후폭풍과 국민 심판을 이 정권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정권의 제 발등 찍기 될 것"

"공수처 출범까지 검찰총장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상실한 정치탄압"

국민의당은 "초유의 검찰 총장 징계, 이 정권의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엄청나게 큰 산이 소리를 내고 흔들리는데도 뛰어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뿐이라더니,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슬쩍 꼬리를 내렸다"며 "국민적 반발은 최소화하면서도 공수처 출범 때까지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얕은 수"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지만, 이 징계는 처음부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정치 탄압이었다"며 "국민적 반대나 감찰위 결론, 검사들의 양심선언도 모두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을 향하는 칼날을 피해 보겠다는 집착이 만들어 낸 권력의 횡포였다. 명분이 없다 보니 국민의 눈을 피하고 반론의 기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밀실 징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원전 비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묻히고, 라임ㆍ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권력자들의 치부는 감춰질 것을 기대할 것"이라며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공소 유지는 난관에 부딪치고, 이미 벌어졌거나 앞으로 벌어질 권력형 범죄의 음모자들은 와인으로 축배를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진실과 정의를 권력의 어두운 울타리 속에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며 "이 모든 것은 위선의 대통령과 오만의 민주당이 자초한 것임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징계위 한계와 국정혼란 야기.. 대통령 결정 있어야"

정의당도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일련의 논란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자리하고 있었다"며 "대통령께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그런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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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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