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측 임정혁 변호사 후보 사퇴...18일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 2명 의결할 듯

2020.12.18 10:58:47

국민의힘 "추천위 결원부터 메워야" vs 민주당 "공수처 출범 방해 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개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추천위 결원부터 메우고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도 앞선 회의처럼 여야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측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히며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개정 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이 채워질 때까지 추천위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공포·시행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10일 이내 기한으로 교섭단체에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을 넘기면 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실제 임 변호사가 해촉 요구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내자, 박 의장은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다시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자리에서 "저희들은 추천위원에 적합한 분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공수처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제5차 회의에서 처장 후보 2인을 확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면 연내 국회 인사청문회 추진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사라진 만큼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공수처를 가동하겠다는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문제를 꽤 길게 협상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점지한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잘 알 것"이라며 "공정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 추천위원 결원부터 메우라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추천위 후보 의결은) 국민적인 기대이고 법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천위원 1~2명이 비더라도 회의 진행이나 후보 의결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위원 한 명이 공석인 채로 후보 추천을 완료할 지는 오로지 위원회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적지만 만약 새 위원을 선임하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의는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위원 추천에 주어진 시간을 열흘 뿌이라 올해 안에는 초대 공수처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공수처장 유력 후보는 지난 회의에서 5표씩 얻은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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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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