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폴리 10대 정치사회뉴스①] 美 바이든 대선승리와 한반도 정세변화

2020.12.22 16:27:58

북핵협상 트럼프 톱다운 방식에서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 ‘전략적 인내’ 회귀는 어려워

[폴리뉴스 정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12월14일(현지시간)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6일 연방의회에서 이번 대선결과가 최종 승인되면 1월20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11월3일 대선투표 직후 개표에서 플로리다 등 일부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운 듯했던 승부가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 다른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는 소식에 승부를 점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후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등 마지막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전에 들어가면서 한 때 미국이 대선결과를 두고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미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경합주에서의 최종 개표결과 바이든의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두드러진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은 북미 핵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실무협상을 토대로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의 전환을 예고해왔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이란 핵협상 모델을 적용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11월23일 미국 대외정책을 이끌 국무부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다. 블링컨 후보자는 2015년 이란과 합의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실무 책임자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무협상 중심의 북한 핵문제 접근에 방점을 두는 것이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북한과 미국은 원점에서 핵과 체제안전 보장을 두고 장기적인 신경전과 기 싸움을 벌일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닐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북한 핵을 방치할 경우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주도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일본 핵무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의 반발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다르다. 오바마 시절엔 중국은 미국과 같이‘한반도 현상유지’를 선호했고 한국은 대북고립의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집권시기였다. ‘전략적 인내’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북핵 방치 전략’이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자로 힘이 커진 중국과 대면해야 하고 한반도프로세스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도 협력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과거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여지가 좁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바이든 시대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것을 바이든 정부 자신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협상을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그 출발점, 첫 단추다. 이는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북미관계정상화 한반도평화정착, 비핵화 등 4개항의 합의사항을 출발점으로 하느냐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추진을 요구했다. ‘종전선언’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입구로 삼겠다는 의미다. 이는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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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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