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열려…강준만 ”尹 죽이기, 맹목 아니면 광기“

2020.12.23 16:49:4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이 23일 열렸다.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중립이 훼손되는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윤석열 죽이기’가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3일 윤 총장 측이 22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이러한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의 정직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 조사부터 징계 의결까지 규정 위반이 있었으며, 징계 사유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에 윤 총장이 직무에 긴급히 복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심리할 사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징계처분의 취소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강준만 “윤석열 죽이기 전략은 맹목 또는 광기”

이러한 일련의 징계 절차를 두고 여러 말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은 윤 총장을 쫓아내는 데 쓰는 안간힘을 백신을 구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22일 “아무튼 그를 사퇴시키려면 징계와 수사의뢰를 철회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사퇴가 가능한 상황을 조성하는 데까지는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말)들과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비꼬았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출판 예정인 자신의 저서 ‘싸가지 없는 정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 전략은 ‘맹목’ 또는 ‘광기’”라 정의하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지만, 결국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하며 스스로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與, 윤 총장 장모 진술 비판하며 엄정한 수사 촉구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아내와 장모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을 적용할 때 가능하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기소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이라며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 '고의는 아니었다' '나는 속았다'는 주장만 법정에서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지만, 몰랐다’는 말처럼 들린다. 땅 매입 과정에서 마치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를 위조한 것이 고의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만일 윤 총장의 가족이 아니었다면 이런 사기 사건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을지 궁금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숨겨져 왔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다시 돌아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장모 최 모씨는 22일 첫 재판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전 동업자인 안 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위조 증명서를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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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neoruri9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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