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 … 즉각 항소

2020.12.24 18:36:00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판결… 입시비리 전부 유죄
조국 “너무나 큰 충격”

23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경심 교수는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고인에게 받은 10억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면서도 "코링크PE 자금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별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부분도 "정 교수는 김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코링크PE 측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코링크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걸려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예견한 대로 정 교수 측은 선고 당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전체 판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부가 했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국 전 장관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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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ghgyu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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