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총장 복귀...법원 '정직 집행정지', 靑‧與 충격 속 “깊은 유감”

2020.12.24 23:01:22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내년 7월까지인 남은 임기 이후에 나올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 정지에 이어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서도 윤 총장 소ㆍ을 들어주었다. 사실상 징계 취소를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김재경‧김언지)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쯤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날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및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사법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면서 이같은 짧은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와 여당은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제청까지 떨어진 윤 총장 징계를 법원에서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실 검찰개혁 명분으로 윤석열 징계 파문까지 몰고왔던 조국 전 장관 관련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4년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여권에서는 내심 긴장했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윤 총장 법원 판결에 즉각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은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겠다”며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야권은 즉각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며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배 대면인은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됐다.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며 “어제 판결과 결정은 진실을 말했고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돼야”라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집행 정지됐다.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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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neoruri9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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