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혜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② “미친 집값, 미친 전세, 미친 세금...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 방향 대전환 기회”

2020.12.27 16:42:20

“청년들에게 (부동산 정책) 제대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신호부터 주는 게 중요해”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어서 족쇄를 다 풀어드리고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는 것”
“서울 용적률 250%, 맨하탄,동경,홍콩,싱가폴은 용적률 1000%”
“지분 적립형으로 공공 환매조건부로 하면 내 집 마련, 반값보다 더 싸게 가능”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강북과 강남을 모두 경험한 ‘균형감각이 있는 적임자’라 볼 수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남에 다 기반한 현역들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저는 지역구를 떠나 강북과 강남을 모두 경험해봤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이유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출마 동기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인진단이 정확하면 처방이 올바르며 그 처방이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진단 자체가 완전히 오진이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악의 미친 전세, 미친 집값, 미친 세금이 온 국민을 잠 못자게 하고 있지 않나. 현 정권이 처음 오진을 내린 것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였다. 그래서 공급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방향을 전환했다"며 "내용을 보면, 공급 확충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들에게 살기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줘야 한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3-4명되는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다. 이 공급을 지금까지 막고 아직도 풀어줄 생각이 없다. 엉뚱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대전환 할 수 있는 기회라며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오늘 방향을 전환한다고 오늘 모든 집값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하지만 제대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 많은 청년들에게 방향을 바꿔서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지겠구나하는 메세지를 빨리 던져야 한다. 그게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 중 재개발을 막아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비판했고, 제일 많이 비판했다. 서울엔 빈 땅이 없다.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어야 한다. 그게 정비사업인데, 이 출발 초입을 모두 막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보고서에서 박 전 시장의 정책이 26만 공급을 무산시켰다고 나와있다. 이렇게까지 미친 집값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박원순 시장의 공급 가로막기와 문재인 정권 3년 반, 그리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 24번째.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탄약고에 불을 부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처럼 뛰어야 한다. 조합을 만드는데 수많은 허들을 건너야 하는데, 이 인허가 절차를 반 이상 확 줄여야 한다"며 "중단된 재건축 중에서 주민들이 하고 싶다는 합의만 있으면, 그때부터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어서 족쇄를 다 풀어드리고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급정책에 용적률 상향도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메트로폴리탄인 서울의 현재 용적률 기준이 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빨리 진도가 안 나는 것은 수익성이 안 나서 그런 것이다"며 "인구밀도가 높은 메트로폴리탄인 서울과 다른 전세계 메트로폴리탄의 용적률을 비교하면 이렇게 낮을 수가 없다. 서울은 250%로 실질 제한을 하고 있지만, 다른 맨하탄이나 동경, 홍콩, 싱가포르만 봐도 용적률이 1000%가 넘는다. 과거의 너무 낮은 기준 설정을 이 시대에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도 공급을 많이 해야한다. 자기 월급 모아서 내집 마련이 안되는 초기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걸 평생 활용하라고 강요해서는 힘든 방안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월급 모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책을 세웠다. 임대와 분양을 섞어서 마련했는데 특히 분양에 포커스를 맞췄다"며 "한강변 단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한강변만 할 필요가 없고, 탄천, 안양천, 중랑천 등 다 할 수 있다. 수변공간 주변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공원형 에코브릿지를 만들어주고 공원을 조성하면 수변 공간을 자기네들 정원처럼 쓸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것을 싼 값에 분양할 수 있다. 건축비 알파정도만 더해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이다. 반값보다 더 싸게 가능하다"며 "건축비 소정 비용을 더해서 분양하되, 목돈을 받지 않고 지분 적립형으로 납부를 다 끝낸 후 20년이 지나면 내 집이 되는 것처럼 하면 된다. 되팔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민간 대신 다시 공공에 되팔고 나가는 환매조건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이전'을 두고서는 "이낙연 당 대표가 국회 세종을 이전하자고 제안했을 때, 이미 저는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며 "입법부인 국회를 옮기자는 얘기는 사실상 수도를 이전하자는 것이다. 수도로 정해진 지 600년이 된 지금 서울을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국회의원들끼리 정할 게 아니라,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몇 달 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으니 민주당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는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난 이혜훈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UCLA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랜드 연구소 연구 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유엔 정책자문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 대표 등을 역임했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등 여러 부처의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하였다.2002년 한나라당에서 정계에 입문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제18대, 20대에도 당선됐다.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다음은 이혜훈 전 의원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Q. 의원님은 서울시장 출마 동기가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는 걸 보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겟다고 하셨다. '부동산 해결사'라 불리시기도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도 해결하기 어려운 게 부동산이다. 이걸 해결사를 자처하셨다. 과연 비법이 무엇인가. 
A. 원인진단 정확하면 처방 올바르고, 처방 효과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은 진단이 완전히 오진이다. 사람 잡는 오진을 하고 있다. 최악의 미친 전세, 미친 집값이 온 국민을 잠 못 자게 하는 것 아니냐. 현 정권이 처음 오진을 내린 것은 ‘공급 부족하지 않다’였다. 3년 반이 지난 현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에 인정하고 공급 확충 방향 으로 전환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급 확충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들에게 살기 원하는 주택 공급해줘야 하는데, 이 정권은 원룸, 빌라 공급 대책이 주류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네명 되는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이다. 이 공급 지금까지 막고 아직도 풀어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엉뚱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은 오늘 방향 전환한다고 오늘 모든 집값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제대로 방향으로 확실히 햇다!는 신호부터 줘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영끌에 패닉바잉 상태다. 이렇게 내몰린 젊은이들에게 방향 바꿔서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지겠구나하는 메세지를 줘야한다. 그걸 빨리 던져야 한다. 이게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이렇게 보궐선거 없었으면 시장할 수 없었다. 이번이 방향을 대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 본다.  

Q. 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 비판 중 하나가 재개발을 막아왔다는 것이다. 아파트 공급의 기본적인 책을 막아왔다는 비판이 있다. 
A. 그 부분은 제가 제일 먼저 했고 제일 많이 했다. 서울은 빈 땅이 없다. 헌 집 허물고 새집 지어야 하는 게 서울이다. 그게 정비사업이다. 이 출발 초입을 모두 막았다. 서울시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26만 공급을 무산시켰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의 공급 가로막기와 문재인 정권 3년 반, 그리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 24번째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탄약고에 불을 붙인 거다.사실 조합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다. 워낙 많은 단계 거치게 해져있다. 허들을 수없이 건너야 한다. 비슷한 거는 통폐합 등으로 줄여서 반이상 확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어야 한다. 중단된 재건축 중에서 주민들이 하고 싶다는 합의만 있다면, 그때부터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어서 족쇄를 다 풀어드리고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다.
 
Q. 2008년 총선때 뉴타운 열풍이 대단했는데, 그거와 비슷한건가
A. 뉴타운과 정신은 비슷하다. 넓은 지역을 정하다보니 사업이 잘 안되고 어려움도 겪었다. 왕십리, 은평구 등 외에 다른 곳은 지정만 되어있고 진행은 안되었다. 재산권 행사가 안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뉴타운처럼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작은 단위도 많이 있기 때무네, 뉴타운처럼 크게 하는 것 말고 주민들 합의하면 행정 규제등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Q. 공급책에 용적률 상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A.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빨리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은 수익성이 안 나서다. 메트로폴리탄인 서울은 다른 전 세계 메트로폴리탄과 다르게 이렇게 용적률 낮은 곳이 없다. 지금 서울은 용적률 250%로 실질 제한하고 있다. 맨하탄, 동경, 홍콩, 싱가폴도 1000% 넘는다. 과거에 정한 너무 낮은 기준이 시대와 맞지 않으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지역별, 지형별로 어디는 덜 풀고 더 많이 풀 수 있다 등 도시계획 관점에서 결정할 수 있다. 

Q. 공공주택의 방향으로 가는거에 대해선?
A. 공공주택도 많이 공급해야한다. 자기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 안되는 초기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걸 평생 활용하라고 강요해서는 힘든 방안이다. 저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부분은 자기 집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라고 본다. 월급 모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 대책으로 임대와 분양을 섞어서 준비했는데 분양에 포커스를 맞췄다. 한강변 단지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한강변 뿐만 아니라 탄천,안양천,중랑천 등 강변에 다 하면 된다. 한강이든 탄천이든 중랑천이든 수변 공간 있는 곳 이거 이용하기가 어렵다. 공원형 에코브릿지 만들어주고 공원을 조성하면, 수변 공간을 자기들 정원처럼 쓸 수 있다. 상당히 수익성 좋아진다. 용적률 층고 제한을 주면, 재개발도 시작되고 물량도 늘려난다. 공공기여를 높이는 것이다. 이거를 싼값에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다. 건축비 알파정도만 더해서 분양할 수 있다. 반값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다. 건축비 소정 비용 더해서 알파로 분양하되, 목돈 받는 것 말고 지분 적립형으로 하면 된다. 납부를 다 끝내면 내 집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미국의 모기지 생각하면 된다. 되팔때는 시세차익 노리는 민간 말고 다시 공공에 되팔고 나가는 환매조건부로 하면 된다.  


Q.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 완전 이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원님은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이전하고 거기에 부족한 아파트 공급하는 것도 방법아니냐 하는데. 
A. 저는 지난 12월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세종 이전 하자고 했을 때 이미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입법부인 국회를 옮기자는 얘기는 사실상 수도 이전이다. 수도로 정해진 지 600년이 된 지금, 서울을 없애자는 거다. 국회의원들끼리 정할 게 아니다.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몇 달 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으니, 민주당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시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다. 

Q. 부동산 정책 말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A. 당장 임대료 문제로 소상공인이 어렵다.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 취임 첫날 부터 바로 착수하려고 한다.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국가의 행정 조치에 순응해서 피해를 본 것인데,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시간이 걸린다면, 서울시가 바로 들어가서 지원해야하는 게 맞다. 그 외에 손님이 줄어서 매출이 준 분들이 많다. 바로 융자부터 들어가야한다. 융자부터 넣어드려 긴급 구조부터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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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selee2312@pol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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