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폴리 정치사회 10대 뉴스⑥] ‘라임‧옵티머스’, ‘월성 1호기’…정권 향하는 수사의 칼날

2020.12.28 11:11:28

‘라임 사태’ 전‧현직 민주당 의원도 거론돼…연루된 靑 행정관은 구속
여권 내 대선주자를 향하는 ‘옵티머스 수사’
‘윤석열 복귀’…檢 수사 속도 낼 듯

2020년 내내 계속됐던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줄다리기는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로 막을 내렸다. 그간 추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단행하면서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렸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실상 윤 총장이 남은 7개월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라임‧옵티머스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1호기 사건’은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연관되어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 사태란 당초 설명과 달리 투자 수익률을 허위로 꾸미는 등 부실 운용을 하다가 환매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1조 6000억 원대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2020년 3월 15일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사에 대한 특별 체포팀을 구성하였고, 2020년 4월 23일 오후 9시경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에 대해 '의도적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제도권에서 이뤄진 사기 사건으로 수조 원대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연루된 운용사, 은행,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적대고 허둥거렸다는 지적이다.

이런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4월 16일 검찰은 금감원 출신 김 모 청와대 행정관을 ‘라임사태’와 관련해 체포하고 금융감독원을 압수 수색했다. 김 모 행정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사태 주요 피의자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이 기간 김 회장으로부터 49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고,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의 동생이 지난해 7월부터 스타모빌리티 사외 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은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 또한 지난 7월 해당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강 전 수석에게 이 돈이 전달됐다는 결론은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를 ‘완전한 날조’라고 부인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서울남부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기동민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천만 원과 고급 양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 의원은 양복을 선물 받은 사실만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다.

민주당 부산시 사하구 을 당협위원장인 이상호 씨도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외에도 올해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며 원외 신분이 된 김모 민주당 전 의원도 검찰에 소환됐다.

옵티머스 사태 역시 안정적인 공공기관 대출 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1조 2000억 원 대의 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대부업체나 부실기업에 투자하다가 결국 올해 6월 환매 중단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피해액은 5,000억대에 이른다.

옵티머스 사태는 여권 대선주자들을 향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6월 압수수색을 통해 정관계 인사가 거론된 ‘대책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0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서에는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의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 관여돼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김 대표는 문건에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옵티머스 부실 문제가 이슈화될 경우 본질과 다르게 ‘게이트 사건화’ 우려가 있다”고 직접 기술했다.

문건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있었다. 옵티머스의 고문을 맡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경기도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면담한 사실이 기술돼 있다. 해당 문건은 “채 고문이 2020년 5월 8일 경기도지사와 면담했다. (사업의) 패스트트랙 진행 확인”이라는 내용이 쓰였다. 이 지사는 “초대형 펀드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단지 패스트트랙’이란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2020.9. 까지 인허가완료’ 라는 거짓 문서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이 대표는 올해 서울 종로에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역사무소에 복합기를 들여놨는데, 이 복합기의 임대료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소유한 ‘트러스트올’이 지난 2월부터 월 11만 5,000원 상당의 사용료를 납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하나하나까지 관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옵티머스 수사는 이낙연 대표의 측근 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 10월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실시하면서 2018년부터 제기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으며,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 결정 과정에서 백운규 전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즉시 가동중단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착수되자 산업부 직원들이 444개에 이르는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나타났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윤석열 총장의 부재로 제동이 걸렸던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사건’ 과 그밖에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등 관련 권력수사가 다시 활력을 띌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2월 26일 윤 총장은 총장 직무를 대행한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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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ghgyu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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