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진석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③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기에 싸운다…코로나 아니면 광화문 역대 최고 인파로 덮혔다“

2020.12.28 13:04:35

”국회 심의규정 뛰어넘은 다수결 독재 정권 처음…민주화 운동 참칭해 민주주의도 참칭“
”행정수도 이전, 지역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은 나의 정치 신념“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제도가 훨씬 낫다”
“바이든 외교정책, 인권 중시하는 방향의 바텀업 방식…한미일 협력관계 복원 주문할 것”

최근 4‧7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본질과 권력분산에 대한 개헌 방향성, 부동산 문제 및 조 바이든 시대의 국제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두고 ”이렇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짓밟은 정권 처음 봤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경험했지만 이런 식으로 국회 심의규정 뛰어넘어서 다수결 독재를 일삼는 정권은 본 적이 없다“며 ”민주화 운동을 참칭해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사람들이며, 이대로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대통령이 무모한 짓을 하는 이유는 이명박‧박근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데, 제왕적 대통령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없다“며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및 헌법 체제와 법치주의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싸운다. 저항권 발동 차원이다. 코로나만 아니면 광화문은 역대 최고 인파로 덮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 정 의원은 ”여야 의원 통틀어서 세종에서의 국회 기능을 하기 위한 방안은 제가 국회사무총장 시절에 최초로 제기했다. 상임위가 통째로 옮겨가서 세종 청사 내에서 국회 회의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청사와 국회간의 화상회의 시설도 만들었다“며 ”그러나 여당이 그 문제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왜?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 하나도 얘기 안 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그 얘기를 한다. 세종의사당 발제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의 대화를 많이 발전시켜서 세종의사당 문제가 진전돼야 한다. 방향은 결국 행정수도의 완성이고 그것은 개헌 사항“이라며 ”국회 이전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만 청와대는 다른 문제다. 대기업의 95%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매우 후진적인 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기에 지방분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대란에 대해 정 의원은 ”24번씩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가 어딨는가. 시장을 무시하고 규제 일변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이라며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경직적 사고방식을 가진 교조주의자들이기에 유연성이 없고 전문가 지적도 안 듣는다.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러고도 지지도가 받쳐지고 있는 게 신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그릇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이 성추행과 함께 양대 심판 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반시장적 친규제적 친노조적 성향이 현 정권의 본질이며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인정하고 경제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계에 왔다는 정 의원은 ”권력구조 문제를 개편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왜 서방국가에서 대통령제 채택 안 하고 분권형 제도 등을 채택하겠는가. 분단 상황에서의 안보 문제를 얘기해서 강력한 지도력 필요하다지만 반론으로 이스라엘이 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선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제도가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시대의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정 의원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은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다룰 것이며, 한미일 협력관계의 복원을 주문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시장이 넓긴 넓지만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다. 안미경미가 정답이다. 안미경중은 위험 천만한 발상으로, 중국을 떠나는 것도 트렌드다. 미래가 담보가 안 되는데 경제활동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내 최다선인 5선 의원으로, 과거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국회사무총장직을 거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보수진영의 정치인으로, 정계 입문 전에는 한국일보의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지냈다. 오랜 정치 경륜과 함께 정치권 내에서의 원만하고 넓은 인간관계로 호평받고 있으며,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검찰개혁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짓밟은 정권 처음 봤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경험했지만 이런 식으로 국회 심의규정 뛰어넘어서 다수결 독재를 일삼는 정권은 본 적이 없다. 민주화 운동을 참칭해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사람들이다. 2~3년 학생운동하고 국회 들어와서 꿀 빨아먹는 운동권 출신 많이 봤다. 이대로면 나라 망한다.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고 저항할 힘도 없지만 굉장한 문제의식으로 무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왜 무모한 짓을 하는지 되묻고 싶다. 본질은 두려움이다. 왜? 이명박과 박근혜의 길을 따라갈까봐. 참으로 걱정스럽게도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없다. 우리 당이 싸우고 있는 것은 여야간의 혹은 정당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및 헌법 체제와 법치주의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 걸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강한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코로나만 아니면 광화문은 역대 최고 인파로 덮였을 것이다.

Q. 국민의힘에 대해서 영남권 의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당의 의사결정이든지 의총에서 그 분위기는 어떠한가.

현재 103명의 의원 분포를 따져 보면 그런 지적도 가능하다. 영남지역 출신 의원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실제로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다. 토론 과정에서 보면 그렇다. 자기 주장이 강한 의원들은 영남 이외 지역 출신 의원이 많다. 제1야당으로서 우리가 영남당이면 어떻게 확장성이 있겠는가. 그런 점을 의원 될만한 사람들은 인식을 갖고 있다. 의석분포를 고치긴 힘들고 다음 총선에서 영남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당선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Q.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청와대까지 옮기자는 주장이 있는데.

세종의사당과 세종 분원 설치에 대해 우리 당은 반대 안 한다. 여야 의원 통틀어서 세종에서의 국회 기능을 하기 위한 방안은 제가 사무총장 시절에 최초로 제기했다. 제가 세종 정부청사 안에 국회 회의실도 만들었다. 상임위가 통째로 옮겨가서 세종 청사 내에서 국회 회의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청사와 국회간의 화상회의 시설도 만들었다.

결국은 국회의사당의 분원 혹은 이전을 염두에 두고 제가 사전정지작업 일환의 조치들을 했다. 행정 비효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세종의사당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문제는 본질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는데 여당이 그 문제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로서는 의구심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왜?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 하나도 얘기 안 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그 얘기를 한다. 세종시민들과 충청민들도 그걸 의심하는 것이다. 왜 평소에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하는가. 여당의 세종의사당 발제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의 대화를 많이 발전시켜서 세종의사당 문제가 진전돼야 한다고 본다. 방향은 결국 행정수도의 완성이고 그것은 개헌 사항이다. 수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헌재 판결에 의해서 수도는 관습법 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국회 이전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만 청와대는 다른 문제로 간다고 본다. 국토 전체 면적의 1/12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금융 거래의 80%가 수도권과 대기업의 95%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매우 후진적인 구조를 미래를 바라본다면 해소할 필요가 있기에 분권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또한 제 정치 신념이다. 행복도시특별법이 헌재에 제소됐을 때 제가 11일동안 단식투쟁한 것이 그 증거다.

Q. 부동산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

이전 정권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부동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없다. 24번씩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가 어딨는가. 시장을 무시하고 규제 일변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이다. 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것밖에 비책이 없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경직적 사고방식을 가진 관념주의자고 교조주의자이기에 한번 믿는 방향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없다. 모든 전문가 지적도 안 듣는다. 피해는 국민들, 그것도 서민이 더 본다.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러고도 지지도가 받쳐지고 있는 게 신기하다. 보궐선거에서 그릇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이 성추행과 함께 양대 심판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인정하고 경제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반시장적 친규제적 친노조적 성향이 현 정권의 본질이며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있다.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야 한다.

Q.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공주택 확충은 꾸준히 늘어왔다. 이걸 일거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양립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공공주택 부분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규제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면 잘 통하지 않는다.

Q. 국민들은 해결책을 정치권에서 제시하길 바라는데.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보다 공급을 늘리라는 것이다. 서울도 찾아보면 방법이 있다. 압구정에서 만남의광장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방안도 고민해볼만 하다.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국민 숨통을 틔워 드려야 한다. 획기적으로 늘리긴 어려워도 찾아보면 방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좋은 지역에 살고 싶어하고, 그럴만한 공간이 없다고 하지만 지혜를 모으면 방법도 있다. 획기적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국민들도 머리 맞대고 생각해야 한다.

Q. 권력분산 개헌 이것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저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어느 시점에서 그 문제가 구체화되고 공론화될지 모르겠다만 현실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른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권력구조 문제를 개편하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계를 넘었다. 국가를 미래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못 되고 손을 봐야 한다. 어느 시점에 공론화돼야 하는지는 여야간의 논의가 필요하긴 하다. 국민들의 힘으로 마련된 제도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대통령제라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는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얼마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는 미국인데 연방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왜 서방국가에서 대통령제 채택 안 하고 분권형 제도 등을 채택하겠는가. 최근 미국 대선을 보면 대통령제가 해결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분단 상황에서의 안보 문제를 얘기해서 강력한 지도력 필요하다 하는데 반론을 제기하겠다. 이스라엘은 허구하게 전쟁하는데 내각책임제가 잘 돌아간다. 누구도 반론을 못 한다.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선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제도가 훨씬 낫다. 그것이 국민들이 더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더 확대하는 길이다.

Q. 조 바이든 시대 남북관계 전망은?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전문가이다.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장 오래 지냈고 미국 정가에서 외교전문가로서 북한도 잘 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은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다룰 것이다. 한미일 협력관계의 복원 주문할 것이다. 외교환경은 급변할 것이다. 지성호 의원이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열흘 간 미국 가서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 여러 사람들을 접견했다. 그 결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 성명이 나왔고 미국 의회와 영국 의회로 이어졌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온 것이며 미국이 이 문제를 정 조준할 것이다.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 이것은 미국의 인권법에 반하는 법이다. 미국은 인권법의 골자 중 하나는 북한으로의 정보유입을 권장하는 대목이 있다. 이에 정면으로 반해서 미국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지성호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 의원들이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이 민주국가 맞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반응 나오니 이수혁 주미대사라는 사람이 지 의원을 관저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를 왜 왔느냐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의원이 와서 하느냐 코로나 걸려서 귀국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지성호 의원 비서관이 체격이 크니까 인격 모독적 발언도 했다. 이런 사람이 주미 한국대사로 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법은 미국과 반대 방향이니까 미국에서 그런 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다니는 지성호 의원이 눈엣가시가 됐던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두고 주미대사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망언을 일삼았다. 즉각 소환해 해임시켜야 한다. 미 대사와 지성호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코로나 걸려서 귀국했으면 좋겠다”는 대목 등이 아주 유감스럽다.

Q. 미중 패권경쟁의 향방은 어떻게 보는가.

안미경중이라고 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건데 그런 도식에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이미 세계는 미중 패권전쟁의 와중이라고 본다. 과연 한반도는 어떤 상황인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북중상호동맹조약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 시장이 넓긴 넓지만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다. 2008년 한미 통화 스와프 덕에 극복할 수 있었다. 이래도 경제는 중국인가? 안미경미가 정답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기본 노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다. 안미경중은 위험 천만한 발상이다. 중국을 떠나는 것도 트렌드다. 중국에서의 경제활동은 불안하고 미래가 담보가 안 되는데 경제활동 할 수 있는가? 경제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영토를 다변화하기 위한 시도를 이미 기업들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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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경민 neoruri9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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