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윤석열 탄핵? 법원에 제동 걸렸다고 울분 못 참고 씩씩거리는 것”

2020.12.30 10:39:22

“기소-수사권 완전 분리 검찰개혁 시즌2? 윤석열 복귀하니까 검찰을 겁 주는 것”

[폴리뉴스 정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여권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법원에 의해서 제동 걸렸다고 울분을 못 참고 씩씩거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진영에서 윤 총장 국회 탄핵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 “윤석열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두 차례나 제거를 시도하다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으면 정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우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되고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해야 하는 구조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안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며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탄핵소추가 의결 되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탄핵은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일단 목은 치자는 유혹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다.

여권서 ‘검찰개혁 시즌2’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완전 분리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검찰탄압이라고 써놓고 그 사람들만 검찰개혁이라고 읽는다”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고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이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면 경찰은 수사를 할 책임을 다질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느냐?”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지금 경찰로 넘기고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도 만들면서 이제는 오히려 경찰권의 비리를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자기들 계획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얘기했다.

다만 “방향은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곳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다”며 “그러려면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책임 있게 할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라”고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불신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드루킹 사건 특검하기 전에 경찰이 그 사건을 얼마나 오래 뭉기적거리면서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고 했나? 이번에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사 보라. 내사 종결해버렸는데  특가법 적용해야 될 것을 도로가 아니고 운행이 끝났다고 내사 종결했다. 경찰이 독립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이 확정되고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기다리는 상황과 관련해 “위헌에 불법에 무리를 더해서 무리하게 출발하려는 것”이라며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모두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말은 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권사수처가 될 것”이라고 격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특히 후보자 중 1명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 임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한 사람은 그냥 형식으로 끼운 거라고 파악하고 있다. (김진욱 연구관은)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이 정권의 요직에 지망했다가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는 중요 사건을 수사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가 그 사건은 그냥 빼앗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는 정권 비리 사건들을 빼앗아가서 사장시킬 확률이 있다. 말하자면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공수처장이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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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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