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인이 사건'에 "현장대응은 자치경찰, 수사는 국가경찰...공백 생길까 우려"

2021.01.13 14:57:50

이수정 경기대 교수 "아동학대 사건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같이 투입될 수 있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를 열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앞서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자치 경찰이 도입되면서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현장대응은 자치 경찰이 하고 수사는 국가경찰이 하는데, 협력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 공백 상태가 생길까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국민의당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향후 자치 경찰이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이 교수는 "경찰,아동학대 전문기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팀이 초기부터 협력적으로 병원과 함께 대응하는 형태가 우리나라에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찰의 전문적 수사 기능,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초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그런 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지침"을 제시하며 "그 안에는 오늘 토론되는 위험성에 대한 초기, 긴급한 판단의 기준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문화된 수사의 절차가 꼭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경찰의 확실한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권한이라 함은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같이 투입 될 수 있는 것"라고 말했다. 



이승은 selee2312@pol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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