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정책 공개...여당은 공급, 야당은 대전환 주장

2021.01.13 21:14:35

우상호 민주당 의원, "세대별 맞춤 주택을 공급...한강대로와 철길 택지 전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 마음대로 하는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
나경원 전 원내대표,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규제는 풀고, 재건축·재개발도 다시 시작"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3일 우상호 민주당 의원(4선·서대문갑)은 국회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2탄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세대별 공공주택과 택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후,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혔다. 야권의 또 다른 후보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구상 중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여당의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내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주거권 보장에 무게 중심을 뒀다면, 야권 후보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판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를 포함한 방향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대별 맞춤 주택…한강변·철길 위 공공주택

여권의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보급방안으로 ‘살기 쉬운 공공주택: 123 서울하우징’을 제시했다. 청년, 신혼부부·직장인, 장년층으로 구분해 세대별 맞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청년 층은 주거안심에 초점을 맞춰 10평대 10년, 신혼부부·직장인은 주거안정을 위해 20평대 20년, 장년층은 주거 보장을 위해 30평대 30년간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은 공공임대로, 신혼부부·직장인은 공공전세, 무주택 장년 등은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핵심은 주변시세 대비 7~80% 선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야·전세가 아니라 '조성원가+α'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토지대와 주택건축비에 SH운영비를 더해 조성원가에 차후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한강마루타운 하우스는 서울의 자투리 땅 개발로는 부족한 택지를 강변도로 위 '한강마루 타운'과 철길 위에 '철길마루 타운' 조성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 21km에 24만평의 대지를 만든다.

우 의원은 '한남대교부터 분당톨게이트(약 22km) 구간' 위에 택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조성비는 1평당 2000만 원대로 잡았다. 현재 반포 자이 30평대 아파트가 평당 3억 원대다.  

도로와 철길 위 대지는 서울시 소유로 택지개발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한 주변 땅값 상승이나 보상비의 부동산 시장 공급으로 인한 시장 과열 우려가 없다. 토지보상과 이주·철거 등 절차가 필요 없는 장점도 있다.

지상철도와 지하철 위 인공지반은 주변과 연계된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구상했다. 서울역·용산역, 지방에 동대구역 등은 주로 쇼핑몰 등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공공주택 단지 조성과 철도 주변 도시재생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역세권 공공주택을 위해 용적률을 700%로 높이는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 지원 등 대책, 초과 용적률에 따른 기부채납 분은 공공주택 건설 등을 제시했다.

야권 후보들, 규제 완화 등 정책 대전환 주장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층수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 한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일시적 양도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시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주장했다.

그는 공공참여 재개발·고밀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역세권 개발 시 개발이익 전체 환수라는 조건은 완화해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 보호 조항 개정과 소유자 실거주 요건 완화 등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시민의 뜻’에 부동산 정책의 정답이 있다면서 집을 사고 팔고,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공시지가 인상은 서민증세"라고 규정하며, 서울시장 동의를 얻어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규제는 풀고, 재건축·재개발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과 산업,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 유형별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에 걸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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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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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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