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부동산 시장 원리 바탕에 둔 정책전환 필요, 74만호 5년간 공급"

2021.01.17 18:13:33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정책 발표...정부 정책 실패는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
청년부터 5060세대 아우르는 주택 공급 정책...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활성화
고가주택 기준 완화로 종부세 부과 기준 높이고, 세율 조정으로 증세 부담 낮출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4만 6000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안 대표는 보궐선거를 넘어 다음 서울시장 선거까지 바라보는 주택 공급 구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라며 "그 중에서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스물다섯 살 청년이 백 살이 될 때까지 모아야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임차인은 전월세 폭등과 물량 부족, 임대인은 부동산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세금 폭탄 때문에 팔 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신세"라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를 향해 "벽화 그리기 등 엉뚱한 도시재생사업에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비현실적인 35층 층고 제한으로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의 이익을 무시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동맥경화를 불렀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데는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이념으로 부동산 관련 모든 분야를 공공이 틀어쥐고 좌우하면서 시장은 무시하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바탕에 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부 주도 주택공급정책'이었다면 서울시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을 하면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청년부터 5060세대까지 전세대 위한 주택 공급 정책

안철수 대표는 청년 임대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정부가 공급하는 청년 주택은 '보증금 수천만원에 수십만원 월세와 관리비를 내는 비싼 주택'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바우처 제도로 관리비를 지원하고, 전·월세 보증금은 금융기관·보증기관과 연계해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해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민간 임대업자와 협약으로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신혼부부는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3040와 5060 세대가 소외되어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40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혼과 청년 위주 주택공급에서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세대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에 더해 서울 시내 가용부지,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부지도 택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에 40만호를 지어 3040세대와 5060세대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해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20만호 공급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으로, 적용 받지 않는 지역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인다.

또한 정비사업지구는 용도지역 종상향으로 용적률 등을 높여 신축 아파트 1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리모델링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 행정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증세 막고, 대출규제 완화…대선주자급 부동산세 공약

부동산 세금 등 규제 완화안으로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등 세금 산정 기준이 인상되는 만큼, 세율을 낮춰 증세를 막겠다고 밝혔다.

고가주택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안 대표는 "12년 전에 만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세금 폭탄을 때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하는 '이연제도'도입도 추진한다.

무주택 실수요자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규제 지역에서도 완화하고, 임대주택에서 자가로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해 시장 자율성을 강화한다.

젊은 세대의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령별 쿼터제를 도입해, 젊은 층에 더 많은 분양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앙정부가 가진 부동산 시장 규제 권한 중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기자들에게 "세부적으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것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선거도 생각하고 공급 계획을 구상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면서 "1년 만에 이걸 다 지을 수 있겠나? 실제 서울시에 있는 가용한 토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구체적으로 74만 6000호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는 4월 7일에 있다. 새 시장의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 확정 시점부터 고(故) 박원순 시장의 임기인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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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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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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