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②] “부동산, 시장예상 훨씬 뛰어넘게 공급..불안 일거 해소 목표”

2021.01.18 10:51:35

“부동산 투기차단에 역점 뒀지만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해, 세대수 급증으로 예측물량 초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히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별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 대책은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전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 증가”라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유동성 증가와 세대수 증가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기존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토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한 뒤 이에 대해 “수도권, 특시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이 참여해 주도하는 부분을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전에 있을 국토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해 “저도 기대가 된다”며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주택 공급대책을 잘못 수립했다는 지적에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며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다”고 저출산보다 분가에 따른 세대 수 증가를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가 돼 있다.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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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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