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법안 이슈~] 코로나 직격탄 현장, 여야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

2021.01.20 19:18:50

[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법으로 보장해주는게 거론됩니다 

여당에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경우 문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법안대로라면 지금과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달 지속되면 업체 당 24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마저도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임대료 공과금 이자료 위약금까지 면제해주자는 이른바 네가지 멈춤법도 발의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자진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건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검토하고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지원금을 도입한 독일은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출액의 최대 7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절반은 우선 지원하는대신 심사는 나중에해 자영업자들을 신속하게 돕는게 핵심입니다 캐나다에선 임대료를 최대 90%지원해주고 영국에선 지난 3개월 평균 수익의 80% 수준을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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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hyunoo93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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