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 박범계 청문회 쟁점…법무법인 출자 논란 등 공방 예상

2021.01.24 15:51:45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25일) 열린다. 그간 야당이 제기해온 재산 신고 누락, 법무법인 출자 논란, 고시생 폭행 논란, 민‧형사상 고소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박 후보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차기 법무부 수장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견해에도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회의실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현재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법무법인 명경 과련 의혹도 떠오른 상태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해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했던 것이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졌다. 설립 초기 1,000만원이던 명경의 매출이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꾸준히 올라 2019년 기준 32억8,000만원대로 크게 증가했다. 

또 박 후보자 친동생이 명경 사무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명경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누락 의혹도 청문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대전 유성구에 보유한 105㎡ 아파트(이후 매도)와 4천만원대 예금(2013년 새롭게 신고)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충북 영동군의 선산 임야(2만1천238㎡)의 지분 절반을 1970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2012년 의원 당선 후 지난해까지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 단체 회원 폭행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라는 점도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후보자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간부급 검찰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또 ‘수사지휘권’에 대한 박 후보자의 견해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간부급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를 공식화해 실질적인 인사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안정적인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청법 8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남은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조직 개편, 대검 정보기능 폐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꼽았다.

그는 “당장 검찰 수사권을 전면폐지하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도 판검사 범죄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수사와 기소권이 있다. 향후 문제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능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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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ghgyu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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