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주사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에 대한 여권 대선 주자들의 견제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여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기본소득’ 때리기에 나서면서 대선 전초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낙연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 없어”
정세균 “기본소득 시스템 성공한 나라 지구상에 없어”
임종석 “이 아이디어가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 떨칠 수 없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 당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비판이 거세다. 지난 2일 이낙연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도 지난 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포퓰리즘은 결정권자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게 한다. 잠시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기본소득제도 논의에 참전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 전 실장은 8일 SNS를 통해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런 계산을 몰라서 주장하시는 것은 아닐 테다.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사대적 열패의식” 반박

이 지사는 이러한 이들의 비판에 하나하나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6∼7일 페이스북에서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라고 이 대표와 정 총리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교황께서도 제안한 ‘기본소득’”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 지사의 반응에 임 전 비서실장은 10일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라고 반박했다. 

임종석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기본’ 없는 기본소득”…논의 본격 참전

이후 임 전 비서실장은 ‘기본소득’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 전 비서실장은 14일 페이스북에 ‘혼용과 오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자기 생각을 연이어 제시했다. 

임 전 실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며 “보유한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고려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라며 글을 마쳤다.